[대학국어 소논문]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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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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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대학국어 소논문]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서론

2. 현행 제도의 소개
2.1. 입법배경 및 입법목적
2.2. 신상공개제도의 내용
3. 현행 제도의 문제점
3.1. 제도적 차원
3.1.1. 이중처벌의 문제
3.1.2. 과잉금지원칙 위반
3.1.2.1. 인격권 침해
3.1.2.2.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위배
3.1.2.3. 최소 침해성 위배
3.1.2.4. 법익의 균형성 위배
3.1.3. 평등원칙 위배
3.1.4.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3.1.5. 적법절차 원칙 위반
3.2. 현실적 차원
3.2.1. 범죄자와 그 가족의 피해
3.2.2. 범죄자의 인권 침해
3.2.3. 실효성에 대한 의문

4. 대안
4.1. 형사처벌과 보안처분의 강화
4.2. 사회적 환경의 개선

5. 결론

6. 참고문헌

본문내용

청소년은 곧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존재이며, 아직 사회적 능력이 미숙하다고 여겨지는 청소년을 국가는 전력을 다해 보호, 육성할 의무가 있다. 그리하여 같은 범죄라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우는 법적으로 더욱 엄중하게 다루거나, 아예 개별적인 법령을 만들어 관리하게 된다.
이 중 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 2000년에 제정된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로, 18세 이하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를 처벌함과 동시에 청소년 상대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일정 기간을 두고 인터넷을 통해 성범죄자의 신상공개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러한 신상공개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위헌법률심판 청구가 제기되었고, 2003년 6월 헌법재판부는 위헌의견 5명, 합헌의견 4명으로 나뉘어 위헌결정 정족수에 미달, 위헌불선언 결정을 내렸다.
본 소논문에서는 이후 계속 수정 보완되면서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 제도가 가지는 이론적, 현실적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적합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헌법재판소 판례집 15-1, 624-661.
송원찬,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이대로 좋은가?”
(http://blog.naver.com/uuuau/40007050893)
김종구,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법적성격과 위헌성 여부”
(http://cafe.naver.com/gaury/6432)
박기석, “청소년 성매수자에 대한 신상공개의 문제점”, 교정연구 20호, 2003.
김지선 외 1인, 청소년 성보호 현황과 대책연구, 청소년보호위원회, 2001.
박광배,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의 제지(Deterrence) 효과”, 청소년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학제적 조명(한국법심리학회 등 학제간 심포지엄 자료집), 2001.
이영분 외 2인,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청소년보호위원회, 2001.
황성기,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상의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헌법적 고찰, 청소년성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학제적 조명, 2001년 학제간 심포지엄 자료집, 한국법심리학회외 6개학회 주최,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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