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Incoterms의 제정
Ⅱ. 용어
Ⅲ. "E" - term
Ⅳ. "F" - term
Ⅴ. "C" - term
Ⅵ. "D" - term
Ⅰ. Incoterms의 제정
Incoterms의 제정 목적
인코텀즈의 목적은 외국무역에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정형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하여 일련의 국제규칙을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각 국가간에 이러한 거래조건에 대한 상이한 해석을 함에 따른 불확실이 제거될 수 있거나 또는 최소한 상당한 정도로 감소될 수 있다.
Incoterms의 제정 배경
흔히 계약당사자는 각 국가간의 상이한 무역관행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시간 및 금전상의 낭비를 초래하는 오해, 분쟁 및 법정소송이 야기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국제상공회의소는 1936년에 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일련의 국제규칙을 출판하였다.
Incoterms의 적용 범위
인코텀즈의 범위는 매각된 물품(“유형물”을 의미하고,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같은 “무형물”은 포함하지 않는다.)의 인도에 관하여 매매계약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련된 사항에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이 강조되어야 한다.
매매계약상의 Incoterms의 삽입
때때로 인코텀즈에 대해서 행해지는 변경에 비추어 볼 때, 당사자가 자신 등의 매매계약에 인코텀즈를 삽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항상 인코텀즈의 최신판으로 행하도록 명시적인 언급이 확실하게 되어 있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예를 들면, 표준 계약서 또는 상인에 의해서 사용되고 있는 주문서에서 이 전판을 언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것은 용이하게 간과될 수 있다. 최신판을 언급하지 않는다면, 당사자가 계약의 일부로서 최신판을 삽입하고자 한 것인지. 아니면 이 전판을 삽입시키고자 하는 것인지에 관해서 분쟁을 야기시키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인코텀즈 2000을 사용하고자 하는 상인들은 자신들의 계약이 “인코텀즈 2000”에 의해 적용된다는 것을 확실하고 명백하게 하여야 한다.
Generally, Incoterms do not deal with the consequences of breach of contract and any exemptions from liability owing to various impediments. These questions must be resolved by other stipulations in the contract of sale and the applicable law.
일반적으로 인코텀즈는 계약위반의 결과와 여러 장해에 의한 의무의 면제를 다루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들은 매매계약서상의 기타규정과 그 준거법에 의해 체결되어야 한다.
While drafting Incoterms 2000, considerable effort have been made to achieve as much consistency as possible and desirable with respect to the various expressions used throughout the thirteen term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