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2. 쟁점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
4) 토론
(2) 효과적인 탈수급유인체계에 관한 토론 (자활사업을 중심으로)
문제점
자활사업에 대한 가장 주된 비판은 또는 이 낮다는 것
1. 기초보장제도의 급여체계와 기타 복지제도의 취약성이 자활사업의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2. 근로빈곤층의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제도가 부재
3. 참여자의 특성을 고려한 사례관리와 자원연계 기능이 취약
4. 주요 취업지원 프로그램 중 자활근로사업 등은 참여자의 노력과 성과에 따른 보상체계가 취약
5. 취업연계 기능이 취약하다는 점
개선방향
기초생계급여제도와 취업지원제도를 묶어 (가칭)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음
이것은 을 의미
취업자에게는 근로 장려세제(EITC)를 연계함으로써 실질소득을 증가
사회보험 미가입자에게는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지출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강구
미취업자 대상 취업지원과 관련해서는 프랑스의 RSA처럼 중소기업이나 영세사업체를 대상으로 수급자를 채용하는 경우, 일정기간 생계급여를 임금형태로 지원하고, 고용주로 하여금 그 차액을 지급하게 하는 방식을 강구
공공부문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회서비스부문의 일자리창출 전략과 수급자의 취업지원 전략을 결합하는 방식을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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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학적 평가
의사가 의학적 평가 기준에 따라 근로활동능력 평가용 진단서에 표기된 ‘단계’ 확인
- 활동능력평가
수급자를 선정·관리하는 담당공무원이 수급자에 대한 면담 또는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활동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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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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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제도란?
일정한 소득수준 이하에 처해 있어 자력으로 인간다운 생존을 유지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개인적 노력과 사회의 모든 분배가 이뤄진 후 마지막 수단으로 국가가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배려를 하는 최후의 사회보장제도.
공공부조제도의 목적
1) 생활이 곤란한 자에 대한 ‘최저생활 보장’
2) 생활이 곤란한 자의 ‘자활을 조성하는 것’
우리나라에서는 과거 생활보호법이 공공부조제도로서 역할을 해왔으나 1999년 제정되어 2000년 10월부터 실시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그 자리를 대체하게 되었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부칙 제1조 및 제2조)
1. 공공부조제도의 역사와 기본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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