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고용허가제 도입에 관하여
[ 차례 ]
I. 문제제기
II. 개념 정리 및 이론적 검토
1. 연구 대상
2. 국제 노동력 이론 검토
3. 외국인 노동자 유입 배경
III. 외국인 노동자들의 전반적 현황 및 실태
1. 외국인력 정책의 변천 과정
2. 외국인 노동자의 현황
3. 연수취업제도의 실태와 문제점
IV. 복지기관과 정부의 대응 방안
1. 복지 기관 (방문 결과보고)
2. 고용허가제도입에 대한 정부의 입장
V. 고용허가제를 중심으로 한 쟁점들
1. 고용허가제 도입 반대의 입장
2. 고용허가제 도입 찬성의 입장
3. 앞으로의 전망
VI. 결론
VII. 참고문헌
I. 문제제기
한국이 세계 10위권의 무역 교역량을 자랑할 수 있을 정도의 경제발전을 이룩하게 된 동력 중에서 산업화 초기에 저임금과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땀 흘려 일한 노동자들이 기여한 바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1980년대 말 이후 산업구조가 자본 및 기술 집약적인 산업으로 바뀌면서 노동집약적 기업들이 쇠퇴하기 시작했으며, 노동운동과 ‘3D 업종’의 기피현상으로 노동자들의 임금이 급격히 상승하게 되면서 저임금 노동력에 의존하던 중소기업들이 인력난을 겪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한국 사회는 외국인 노동자를 유입하고자 하는 유인이 팽창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70년대 이후부터 거세진 세계화로 인한 자본, 기술, 정보 및 사람의 자유로운 이동 현상과 맞물리면서 한국 사회에는 이전에는 예상할 수 없었던 많은 수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오게 되었다.
최근까지 한국에는 40만에 가까운 외국인 노동자가 전국 각지에 상주하고 있다고 추정되는 상황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 유입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임을 직시해야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밀려드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처우와 효율적인 노동력 활용을 위해 정부는 연수취업 제도를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였지만, 여전히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 문제와 노동시장의 왜곡 현상 등의 정책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다행히 최근에 노동계와 각종 시민 단체에서 주장해오던 ‘고용허가제’에 대한 구체적 계획안이 발표되고 의회에 성장되면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을 조심히 점쳐보게 된다.
본 연구는 우선 국제노동력 이동에 관한 이론을 검토해 본 후에, 이러한 이론적 틀을 바탕으로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 배경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또한 현재 연구되고 있는 몇 가지 이론을 분석함과 동시에, 실제 외국인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일하고 있는 기관을 방문하여 이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봄으로써 외국 인력 문제의 실태와 현황을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조사를 바탕으로 하여 연수취업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마지막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고용허가제’를 둘러싼 정부와 재계, 학계 및 노동계의 입장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전망을 분석해봄으로써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이 보호 받으면서도 동시에 국익도 함께 증진되는 길이 무엇인지 모색해 보는 것을 본 연구의 목적으로 삼고자 한다.
II. 개념 정리 및 이론적 검토
외국인 노동자 문제는 인권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자칫 감정적인 태도로 접근하기 쉽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현재 연구되고 있는 외국인 인력에 대한 이론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외국 인력에 대한 이론은 단순히 사회복지학에서만 다루어 질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정치, 경제적 접근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직까지 이 분야가 전문적은 영역을 확립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다음에 설명될 몇 가지 이론들은 이러한 측면에서 연구한 이론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1. 연구 대상 설동훈 「외국인노동자와 한국사회」서울대학교출판부 1999 pp9~pp13참조
1) 외국인 노동자의 정의
일반적으로는 일정기간 다른 나라에 가서 돈벌이를 하는 사람을 뜻한다.
‘출입국관리법’, ‘근로기준법’에 의거하면 외국인 노동자는 ‘국내에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 지지 않은 상태에서 직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노동의 대가인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자’ 로 정의되어 있다.
2) 법적 신분의 구분 : 한국에 입국하기 위하여 발급받은 사증에 의하여 규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