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자치경찰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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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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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역대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자치경찰제 추진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목 차
Ⅰ. 서론
1. 자치경찰제 도입의 필요성
2. 자치경찰제도의 도입배경
Ⅱ. 본론
1. 역대정부의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노력
2.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제 시범 실시
Ⅲ. 결론
1. 성공적인 자치경찰제도의 정착을 위한 제언
2. 결론
Ⅰ. 서론
1. 자치경찰제 도입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현재 사회 전반에 걸쳐 정치적, 경제적, 행정적으로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또한 행정업무의 전문화와 가치가 다양해 지고 있다. 경찰업무 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국가경찰체제를 중심으로 경찰활동이 이루어져왔다. 경찰의 기능도 각 지방의 실정에 맞는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닌 국가 안보와 사회질서 유지에 중점을 두어 왔다.
그러나 95년 지방선거가 실시된 이후 우리나라는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가 시작되었다. 지방분권 이후 정보화와 세계화와 산업화로 인해 국민의 삶과 질이 향상되면서 국민들은 자신의 삶과 재산에 대한 안전의식이 증가하였다. 그리하여 더욱더 민주적이고 지역실정에 맞는 경찰활동에 대한 욕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95년을 시작으로 10여년 넘게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경찰의 치안활동에 있어서는 아직도 주민의 권리의 보호와 안전, 지역 치안활동에 있어서 국민의 참여보장을 하기 보다는 국가경찰이 권한을 독점적으로 행사하고 있어 중앙에 집중된 권한의 분권과 국가행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라는 지방자치의 근본적인 이념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국가경찰은 요즘 시대의 변화로 인해 각종 신종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지원비 및 경찰 인력의 부족 등으로 인해 조기 범죄대비 및 예방과 신속한 범죄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자치경찰제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당위에 대해 논의되어 왔다. 이와 같은 논의는 IMF를 겪으면서 더욱더 지지를 얻어왔다. 자치경찰은 분권화를 토대로 지방정부에 권한을 위임하여 각 지방의 특성과 실정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참여와 민주성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지방주민의 삶의 질의 향상과 생활의 편익을 위해서라도 지방분권화 실정에 맞는 자치경찰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이러한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에 의한 자치경찰제의 도입에 대한 역대 정부의 논의과정과 추진결과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2. 자치경찰제도의 도입배경
중앙에 집중된 권한의 분권화와 민주적인 지방행정의 사무수행을 위해 치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상호협조와 통제를 통해 상호 역할의 조화를 이루어 선진 치안서비스시스템의 구축하기 위해서 자치경찰제도의 도입을 추진하였다.
또한 자치단체가 주민생활과 밀접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치행정의 집행력이 제고되고, 지역의 특수성에 적합한 경찰사무를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주민의 요구에 즉시 대응하여 종합행정으로써의 지방자치의 완성을 기여하고자 한다.
Ⅱ. 본론

#자치 #경찰 #지방 #자치경찰제 #경찰제 #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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