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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반값 등록금 문제에 대한 정의적 접근
Ⅰ.들어가며
최근 반값등록금 문제는 사회의 큰 이슈가 되어 많은 논란과 기사거리를 쏟아내고 있다.
이 글을 시작 할 때쯤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내리는 한 단어가 유독 눈에 띄게 되었다. 바로‘국가장학금’ 이란 단어를 클릭하니 국가가 장학금을 주겠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 반값등록금에 대한 대안 마련으로 나오게 된 정책이라는 나름대로 큰 목표를 가지고 출범하게 된 것이다. 내용이 궁금하여 들어가서 살펴보니 1조 5천억이라는 장학금을 대학생들에게 신청을 받아 지원하겠다는 설명들이 보인다. 그러다 문뜩 정신을 가다듬고 매의 눈을 가지고 다시금 홈페이지를 보게 된다.
반값등록금은 한나라당의 선거공약에서 나오게 된 것이란 사실은 거의 대부분 국민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다. 하지만 세원 마련의 문제로 여기저기 문제점들이 등장하게 되니 진퇴양난에 빠져 대책마련에 고심 중이었으리라. 앞서 언급했던 장학금을 살펴보니 차상위계층부터 순위대로 장학금의 비율이 낮아지고 소득7순위까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겠다고 취지인데 여기서 스치는 의문점이 생긴다.
등록금을 30%까지 내리겠다고 했던 약속은 어디로 가고 장학금 지원으로 슬그머니 변질되어내어 놓은 대책을 보니 반값등록금의 실현은 정녕 꿈으로 돌아가는가? 라는 생각이 든다. 또한 한 해 등록금이 1천만원을 넘는 상황에서 이같은 대책은 등록금 부담을 낮추기엔 턱없이 부족할 것이고 저소득층 위주의 장학금 지원은 모든 대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 수 있다는 비판을 받게 된다. 등록금 인하를 요구한 것이지 장학금 지원을 늘려달라는 요구가 아닌 줄 알고 있으리라 판단되지만 이와 같은 술수를 쓰는 데에도 이유가 있으리라 여겨본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정의의 관점에서 바라보며 의문점을 해소하고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을지 논의해 보도록 하자.
Ⅱ, 반값등록금에 대한 정의적 접근
반값등록금 문제를 접근하기에 앞서 먼저 이러한 논쟁이 시작되게 된 배경부터 살펴보아야 한다. 우리나라의 대학 등록금은 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 국공립대 등록금이 2위를 차지하지만 반면에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OECD 평균의 60%수준에 머물렀다. 특히 정부 장학금 비율은 공공교육비의 6%로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이다. 학자금 대출비율 역시 5.4%로 OECD 평균인 8.9%보다 크게 낮았다는 발표가 보도된바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11년 교육지표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공립 대학 및 대학원(석사) 연평균 등록금은 미국 달러의 구매력지수(PPP) 환산액 기준 5315달러, 사립대학 및 대학원은 9586달러로 미국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지표 조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이번 지표는 2009년 통계지표를 토대로 했으며 34개 회원국과 중국·인도·러시아 등 8개 비회원국을 더한 42개국을 대상으로 조사됐다.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7.6%)은 아이슬란드에 이은 2위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11년 교육지표 조사결과’
이렇듯 현재 우리나라의 등록금 부담률은 가계에 상당한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고 보는 것이 그리 틀린 얘기 마는 아닐 것이다. 하지만 이제 이러한 등록금에 대해 반값등록금을 시행하겠다는 공약에 따라 그것의 시행을 요구하는데서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며 대학생들이 거리로 나가 이행요구를 확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대치되는 상황 속에 정의의 측면에서 롤즈(J. Rawls)의 입장으로 접근해보고자 한다. 앞서 언급했던 대로 마침 국가장학금 신청이라는 공고문이 발표가 되었는데 이것을 살펴보자면 장학금 수혜에 대한 기준이 명시가 되어 있다. 그 기준이란, 소득분위에 따른 차등 지급의 원칙이 자리잡고 있는데 이것을 롤즈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느 정도 수긍을 했으리라 생각된다. 저소득층과 혹은 차상위계층 등의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의 기준을 제시하며 최소수혜자의 최대 혜택이라는 최소극대화의 원리로서의 차등의 원칙을 제시하는 롤즈(J. Rawls)의 정의론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 롤즈의 원칙 두 가지에 대해 먼저 살펴보도록 하자.
제 1원칙 : 각자는 모든 사람의 유사한 자유체계와 양립가능한 평등한 기본적 자유의 가장 광범위한 전체 체계에 대한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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