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지방자치에 있어서 지역복지가 강조되는 이유
지방자치가 시행되면서 복지행정과의 관련성
Ⅱ중앙과 지방정부와의 역할 분담
1. 사무분배의 방식
2. 사무배분의 원칙
3. 사무배분의 기준(지방자치법 제 9조, 제 11조)
4.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방자치법 제 9조)
Ⅲ중앙과 지방정부와의 협력 방안
♧ 중앙행정권한의지방이양촉진등에관한법률의 제정과 신지방분권화의 추진
♧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추진성과 (1999年 ~ 2003年)
Ⅳ. 지방정부의 복지활성화를 위한 환경 조건의 내용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지역복지의 개선방안
지방자치시대 사회복지행정체계의 개선방안
♧ 참고문헌
지방자치의 기본적 사항에 관해서는 헌법 제 117조, 118조하에,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에 관련한 법률로 기본법인 지방자치법이 있다. 이중 지역사회복지와 관련된 헌법조문 제 117 조 제 1 항은 다음과 같다.(지역사회복지와 관련된 지방자치법조항은 후술하기로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둘 수 있다.”
지방자치에 있어서 지역복지가 강조되는 이유 김영종 2002 복지행정론 형설출판사
①지방지차의 목적과 지역복지의 목적이 서로 깊은 관련성을 지니고 있다,
-지방자치의 목적이나 지역복지의 목적이 지역주민의 행복을 보장하고 지역을 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드는데 있다.
②지역복지의 기능을 강화하는데 지방자치가 도움이 된다.
-중앙집권적 행정체제보다 지방자치를 통하여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지역복지수요를 정확하게 개발하고 지역특성에 따라 인적ꋯ물적 자원을 적절하게 배분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③지역복지의 서비스체계를 구축하는데 지방자치가 기여한다.
-지방자치는 지역 내 정책과 행정을 종합 조정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지역내 여러 복지기관 단체들 즉, 여러 가지의 공공복지기관, 민간복지단체 등을 지역적 차원에서 조정하고 협력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박차상 2000 한국사회복지행정론 대학출판사
최성재ꋯ남기문 공저 2002 사회복지행정론 나남
김중규 2002 뉴밀레니엄행정학 성지각
서정욱 2002 행정법요론 도서출판 홍
1999年 ~ 2003年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추진성과 2004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지방자치단체 ｢혁신분권담당기구｣ 설치 2004.4.27 행자부 보도자료
김범수 2000 21세기지역사회복지론 홍익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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