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세계 인권 선언에서 문화다양성 협약까지
Ⅰ. 서론 : 인권 개념의 변화와 문화적 권리
‘문화적 권리는 보편적 인권에 속한다고 볼 수 있을까?’
→ 두 가지 측면에서 곤혹스러움
보편적 인권이 과연 존재하는가? 문화적 권리의 내용은 무엇인가?
위의 과정 거친 후 ‘문화적 권리’와 ‘보편적 인권’의 관계를 살펴보아야 함
그러나 문화적 권리는 의미와 내용이 모호한 상태에서 여전히 변화하고 있는 유동적인 개념이고, 보편적 인권이라는 개념이 성립하는지에 대해 학자들 사이에 상반된 주장이 대립.
인권의 보편성을 구체적인 사회적 맥락 속에서 찾으려는 치열한 논의들도 있었음
- 인권논의가 현실을 중요시 하는 것 : 현실과 분리된 방식으로 정당화한 보편적 인권과 도덕원칙이 현실을 이상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상으로 현실을 파괴할 수 있는 가능성 때문
시간적 제약 이외에도 근대의 인권 개념이 보편적이라는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두 가지 경계를 더 넘어서야 함
국민국가의 물리적인 경계
EX) 한나 아렌트 → 1962년 아돌프 아이히만 재판의 잘못된 점 2가지를 지적.
첫 째, 인류에 대한 범죄가 아니라 유태인에 대한 범죄로 기소한 점
둘 째, 국제법정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한 점
그녀는 아히이만의 행위가 세계사적 차원의 반인류적 범죄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통해 이 재판을 일국적 차원을 넘어서 보편적인 차원으로 끌어 올리고자 함
그러나 이러한 성취는 위험한 측면을 동시에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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