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분야 지방분권화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 방향 레포트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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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본론
1. 문제점
1) 지방정부의 부담 증가
2) 재정의 불균형
3) 사회복지서비스의 불균형
4) 사회복지분야의 미흡한 인프라 구축
2. 개선방향
1) 중앙정부의 책임과 지속적 재정지원방안 모색
2) 지방정부의 복지재정 확충
3) 복지인력의 전문성 확보
4) 민간부문의 참여를 위한 노력
Ⅲ. 결론
*참고자료
Ⅰ. 서론
지방분권이란 지방화와 분권화의 합성으로 지방화는 지리적, 역사적 의미가 강한 반면 분권화는 권력의 통치형태로 인간의 권력의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지방분권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동시에 추진하는 노선에 입각해 그 기본 방향을 지방의 자율성 강화와 지방 육성에 초점을 둔다. 이러한 의미의 지방분권은 사회복지에 있어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연관된 복지서비스의 수준을 높일 수 있고, 지역사회 복지자원의 개발과 지역간 사회복지의 격차해소에 기여할 것이며, 복지의 다원화와 분권화에 대해 복지집행체계 구축이 용이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여러 문제를 양산시켰다. 특히 참여정부시절 사회복지부문의 지방이양 사업은 현재 복지계의 재정과 관련한 많은 불만을 낳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는 이러한 지방분권화에 따른 사회복지분야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다.
Ⅱ. 본론
1. 문제점
1) 지방정부의 부담 증가
중앙이 지방에 사회복지를 맡김으로서 관련 분야 재정 확보에 대한 책임을 약화 시켰다. 그에 따라 급증하는 복지수요로 인해 지방 재정의 부담은 빠른 속도로 늘었지만 지자체에 대한 중앙의 재정지원은 이를 따라가지 못했다. 지자체가 넘겨받은 복지사업의 규모는 매년 20.5%의 증가율을 보였으나 지자체가 받은 분권교부세 국세 중 일부 비율을 기업이나 본사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자동적으로 이체해주는 제도. 2005년 참여정부가 67개 복지관련 사업을 포함한 149개 국고보조 사업을 지자체로 이관하면서 필요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도입. 5년 동안 한시적 운영을 끝으로 올해(2009) 말 종료됨.
지원액은 매년 8%씩 증가하는데 그쳤다. 결국 지자체의 복지재정은 해가 갈수록 악화되고 사업운영은 위기에 처하게 되었으며 이것은 곧 복지시설의 확충에 대한 기피로 이어졌다.
2) 재정의 불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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