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지방분권화에 따른 문제점
2. 개선방안
Ⅲ. 결론
Ⅰ. 서론
시대· 상황의 변화 및 사회가 다원화됨에 따라 복지수요의 증가와 복지비 절감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회서비스 확충이 정책 이슈화 되면서 사회복지 분야의 지방분권화 움직임은 뜨거운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지난 2005년 참여정부는 지방분권화 사업으로 총 533개 국고보조사업 중 13개 부처 149개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됐으며 그 중 보건복지가족부 사업은 67개로 전체 지방이양사업 중 45%에 해당하며 예산 규모로 보면 62%에 해당한다. http://kr.blog.yahoo.com/
당시 사회복지각계에서는 “섣부른 지방이양추진이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자립도와 복지마인드의 차이, 지역 간 불균형 시설 배치 및 지방비 의부부담 기피 등으로 인해 지역간 사회복지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반발했으나 정부는 5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해 보완하겠다면서 사회복지사업 지방이양을 추진했다. 그 결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업무를 사회 기능적으로 분담함 으로써 효율적으로 관리 할 것으로 기대 했던 지방분권화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으며, 이에 따른 대책 강구가 시급한 현실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사회복지분야의 지방분권화에 의한 문제점을 분권 교부세 시행에 따른 문제점,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에 의한 문제점, 복지사업 기피에 따른 문제점으로 나누어 고찰해 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해 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지방분권화에 따른 문제점
1)분권 교부세 시행에 따른 문제점 http://cafe.naver.com/social86.cafe
(1) 분권 교부세 제도상 문제
분권 교부세란 세금을 거두어 정부에서 배분 해 주는 정부 교부금의 변형으로, 국세 중의 일부 비율을 기업이나 본사가 있는 지방 자치단체에 자동적으로 이체 해주는 제도 이다. 이는 지방세의 지나친 종목 확대를 방지하고. 지방 자치단체의 기업 유치 활동 촉진을 위한 취지로 운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저소득층이나 장애인등의 지원에 있어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상위개념을 세워서 실천하는 등의 면이 강한 세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사업 산정방식에 있어 이양사업 중 일정수준의 재정적 수요를 계속 보전할 필요가 있는 사업 중 객관적 산식화가 가능한 사업과 특정자치단체의 사업수요로 인해 재정수요를 보전할 필요가 있는 사업 등에 교부하는 경상적 수요와, 일률적 교부액 수준을 적용하여 배분하기 불리한 사업들인 비경상적 수요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인해 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따라 사업의 우선순위를 지정할 수 있도록 되었으며, 사회복지사업과 관련이 없는 다른 사업에 사용되어도 하자가 없어, 집행이 이루어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따라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경우 도로, 건설 등 개발에 대한 수요가 높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산업은 우선순위에서 뒤로 미뤄져 인기위주의 사업에 우선 투자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또한 분권교부세는 05년부터 09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하다 2010년 이후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보정재원적인 성격을 지닌 보통 교부세로 통합되게 되어 있어 5년 후에는 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따라 사회복지사업과 전혀 관련 없는 사업에 교부세를 집행하여도 법적 제재사항이 없게 된다.
(2) 분권 교부세 배분금액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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