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997년 영국 로스린 연구소의 Wilmut 박사에 의해서 복제양 돌리가 탄생된 이래 얼마전 우리 나라에서도 미국, 일본, 뉴질랜드에 이어 세계 다섯 번째로 체세포를 이용한 송아지 복제에 성공하였다. 또한 최근엔 영장류 복제 성공과 사람의 체세포를 통한 초기 배아단계까지의 복제 연구결과가 발표됨으로써 이제 인간복제 문제는 공상과학영화의 소재가 아닌 현실의 절실한 윤리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동시에 생명윤리에 경각심을 일깨우는 결정적인 계기의 역할을 하고 있다.
사실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생명과학기술이 우리 생활에 깊숙이 침투하여 우리의 사고와 인식을 커다란 혼란 속으로 몰아가고 있어도 그간 이를 안전과 윤리의 문제로 진지하게 담론화하거나 공론화하지 못했던 부분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인간복제 문제는 인간의 존재와 정체성을 다시 묻는, 어찌 보면 유사 이래 인류의 최대 시련이자 당면 과제이기에 이제 더 이상 그에 대한 판단을 미룰 수 없는 상태에 와 있다.
문제는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그러한 기술을 인간에게 적용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 ‘옳은’이라는 말에는 윤리적, 법적, 경제적, 종교적, 사회적 관점에서의 각각의 쟁점과 가치들의 합목적적 통합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그렇기에 인간복제는 어느 한 방면의 관점만으로 볼 수 없고, 몇몇 개인이나 집단에 의해 그 결론이 지어질만큼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인간이 단순히 유전적, 생물학적 존재가 아닌 사회적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연대적 의미의 전인격적 존재라는 대부분의 인류가 동의하는 대전제이다. 모든 논의의 출발은 이로써 시작해야 할 것이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방향성의 전제하에 인간복제의 개념을 정리하고 윤리적, 법적 쟁점사항(복제에 관한 찬성과 반대)을 소개하며, 외국과 우리 나라의 이와 관련된 정책방향을 살핀 후 소정의 결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생식적 복제, 치료적 복제의 정의 및 현황 본 장은 거의 전적으로 이인영 (한림대학교 법학부 교수)의 (보건복지포럼, 2001.7)에 의거함을 밝히고 그에 따라 세부적인 주석을 생략하고자 한다.
2.1 생식적 복제 ( reproduction cloning, procreative cloning)
인간복제(human cloning)라 함은 유전적 형질이 동일한 개체를 탄생시킬 수 있는 복제기술을 인간을 대상으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인간을 대상으로 시행가능한 복제기술은 생식세포를 이용한 복제기술 즉, 할구분할방법(blastomere seperation)이 있고, 체세포를 이용한 복제 기술 즉, 핵치환복제술(nuclear transfer cloning)이 있다.
핵치환 복제술은 미수정 상태의 난자 일배체의 핵을 제거한 후 체세포의 이배체 핵을 핵이 제거된 난자의 핵으로 대체하는 기술이며, 복제양 돌리의 탄생에 사용되었다. 정자와 난자의 유전물질의 융합으로 새로운 개체가 만들어지는 유성생식과 달리 핵치환 복제기술에 의하면 단성생식의 방법으로 동일한 개체를 수없이 만들 수 있으며, 생식적 복제의 경우 핵치환기술에 의한 복제-복제배아의 착상- 개체의 탄생이라는 단계를 거쳐야 한다.
핵치환복제기술은 특정세포로 분화를 끝낸 체세포의 핵이 난자의 세포질이라는 환경에 의해 재프로그램(re-programing)되어 다시 분화될 수 있음(re-differentiation)을 보여준 것으로서 이 기술은 생명공학과 의학분야에 획기적인 진전을 가져올 수 있는 잠재적인 영향력이 있는 반면에 심각한 윤리적, 법적 문제점을 발생시키며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2.2 비생식적 복제 또는 치료적 복제(therapeutic cl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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