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군필자 가산점제도 부활”
분야
hwp1. 서론
2. 군필자 가산점제도의 정의 및 목적
3. 군필자 가산점제도의 폐지 배경
4. 군필자 가산점제도의 찬반양론
5. 군필자 가산점제도의 추진 중인 방안
6. 결론
1. 서론
대한민국은 현재 북한과 남한으로 나뉘어 휴전 상태로 대치 되어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사력 확보를 위해 징병제도가 실시되고 있으며, 군의 특성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남성들만 대한민국의 3대의무중 하나인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다.
군필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제도는 박정희 군사정부 수립 직후인 1961. 7. 5.에 제정된 군사원호대상자 임용법 및 군사원호대상자 고용법에 의해 처음 시행되었고, 이후 3차례의 개정을 통해 점차 그 적용범위가 확대되었다가 1984. 8. 2. 제정되고 1985년부터 시행된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거의 같은 내용으로 규정되었다.
그러나 군필자 가산점제도의 실질적 피해자 집단인 장애인과 여성측에서 그 폐지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1980년대 후반부터 일게 되었으며, 1994년 이화여대 교수 75명과 학생 1900명이 행정쇄신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이 제도의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한 것을 계기로 논의가 본격화 되었다.
2. 군필자 가산점제도의 정의 및 목적
헌법 재판소 결정 당시 군제대자 가산점 제도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고 있다. 법률에 따르면 “국토방위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역한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그 인력의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제대군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경제 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가산점제도가 입법화 된 것이다.
군제대자 가산점 제도는 일정한 취업보호실시기관이 채용시험을 실시할 경우, 제대군인이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때에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를 가산하는 제도를 뜻한다.(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 1항)
3. 군필자 가산점제도의 폐지 배경
군필자 가산점제도의 본격적인 문제제기가 된 것은 1994년 이화여대 교수와 학생들이 행정쇄신위원회에 이 제도의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한 바, 행정쇄신위원회는 군가산점 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였으나, 여러 분야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무산되고 말았다.
정부와 국회는 그 동안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을 근거로 시행되었던 군가산점 제도의 내용을 분리하여, 1997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1998년 8월에 시행령을 통과시켰다. 이 과정에서 여성계는 강하게 문제제기를 했으며,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에서 이의를 제기해, 1998년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안이 두 차례 보류된 바 있다. 그러나 결국 8개 관계부처회의를 거쳐 다시 검토하기로 합의하고, 시행령 안은 원안대로 통과시켜 명문화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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