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 차 례 -
Ⅰ. 지방자치단체기관의 구성형태
1. 기관통합형
1) 기관통합형이란?
2) 기관통합형의 유형
3) 기관통합형의 장·단점
2. 기관대립형
1) 기관대립형 이란?
2) 기관대립형의 유형
3. 절충형
1) 네델란드와 벨기에의 시.읍.면 참사회
2) 스웨덴의 시 읍 면 참사회
3) 덴마크의 시 참사회
4) 의회.참사회형의 장·단점
Ⅱ.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관계
1.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
2. 집행기관의 지위와 권한
3.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관계
1) 기본적 관계(방임적 관계)
2) 협력관계(평상적 관계)
3) 대립관계(비상적 관계)
4)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의 갈등요인
5)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의 갈등해소방안
Ⅰ. 지방자치단체기관의 구성형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과 기관의 역할은 역사적 배경이나 정치적, 사회문화적 환경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대체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는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을 어떻게 설치하느냐에 따라 기관통합형, 기관대립형, 절충형, 주민총회형 으로 나눌 수 있다.
1. 기관통합형
1) 기관통합형이란?
기관통합형은 지방자치정부 조직에 있어서 의결기능과 집행기능을 모두 단일의 기관에 집중시키는 유형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정책결정과 집행기능이 거의 주민이 대표로 구성된 지방의회에 집중되어 있는 형태이다. 이와 같은 기관통합형에 속하는 가장 전형적인 실례는 영국의 의회형과, 미국의 위원회형, 프랑스의 의회의장형을 들 수 있다.
2) 기관통합형의 유형
(1) 의회형
의회가 입법기능과 집행기능 전반을 담당하고 있는 유형이다. 이는 영국을 위시하여 인도,오스트랄리아, 뉴질랜드, 남아공화국 등 영연방국가에서 채용되어지고 있다. 의회형 에서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데 의회형 기관구성을 지니고 있는 영국의 경우 시장은 존재하지만 이는 의례적 대표권을 지니는 상징적 존재에 불과하다. 집행권은 각 분야별로 지방의회에 설치되어 있는 지방의회의 분과위원회가 가지고 있다. 그래서 중요한 정책결정은 지방의회의 전체회의에서 이루어지고, 정책의 구체적 집행은 각 분과위원회와 그에 대응하여 설치된 사무국이 담당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사무국에는 분야별 전문가를 배치함으로써 지방행정의 전문성과 능률성을 도모하고 있다.
(2) 위원회형
미국의 중소도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으로서, 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몇 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위원회가 입법권과 행정권을 모두 행사하고 있는 유형이다. 위원회는 보통 3~5인 정도의 소수로 구성되며 위원은 각각 담당하는 전문기능 분야를 갖고 집행부서의 책임을 진다는 점에서 합의제 위원회가 책임을 지는 의회형 국가의 조직과 차이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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