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 목 차 ◈
Ⅰ. 서론
Ⅱ. 본론
1. 지방분권의 의미
2. 지방분관화의 순기능과 역기능
3. 지방분권에 따른 문제점
4. 중앙과 지방의 개선방향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Ⅰ. 서론
한국의 복지체계 극적으로 변화된 것이 IMF 경제위기 이후에 형식적인 제도적 틀을 갖추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제도적 틀은 어느 정도 갖췄지만 실질적인 복지정책의 확대 없이 대다수의 시민들은 제도에서 소외되고 배제되어 여전히 시장과 가족의 의존도는 더욱 강화되고 불평등의 심화와 빈곤은 점점 확대되어 생계형 자살은 더 이상 우리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지 못하다. 한번도 보편주의적 복지체계를 경험해보지도 못하고, 국민최저선의 복지기본권조차 갖춰보지도 못하고 이제 복지체계는 국가중심에서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가 강조되고 있다. 이처럼 한국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분권은 올바른 방향인가? 대체로 분권 그 자체는 좌우를 막론하고 전체적으로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다. 분화되어가는 권력은 실질적 민주주의를 완성하는데 필요하다고 보고 이에 대체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고 있다. 2003년 2월에 출범한 참여정부는 혁신과제 중 하나로 지방분권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분권화는 참여정부 들어와서 지방분권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신행정수도건설법등이 통과되면서 더욱 가속화 되어왔다. 참여정부의 국정방향에 따른 분권화는 어느 누구도 이 정부가 끝날 때까지는 흐름을 돌리지는 못할 것이고, 이는 그만큼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분권화는 공공부문의 민영화확대, 국가의 규제완화, 효율성과 유연성 전력과 맞물리는 신자유주의적 정책과도 상충되지 않는다. 재정의 분권화도 이러한 지방분권 추진에 따라 추진되고 있고 국고보조사업의 정비 역시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권한을 확대하면서 동시에 재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요구하고 있다. 복지재정 역시 2005년부터 상당수의 국고보조사업이 지방이양 되면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점점 중요성을 더하게 되었다. 노무현정부의 ‘참여복지’의 핵심은 복지 분야 재정분권정책이다. 여기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회복지의 지방분권화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서 살펴보자.
Ⅱ. 본론
1. 지방분권의 의미
지방분권을 통하여서 지역주민들을 스스로 정치적 사회적 조직화를 통해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제도이자 환경이기 때문에 그 궁극적인 목적은 지역주민의 복지 내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통합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정부 간에 적절한 분권과 부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부조와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해 책임지고 있다고는 어렵다. 복지계획의 수립과 이를 집행하는 능력이 거의 없어 중앙정부의 결정된 것에 시행하는 정도만 하는 수준이다.
첫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에 역할 분담을 통해서 국력향상을 한다.
이를 통해 지방간의 효율적인 역할 분담으로 격차 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경쟁과 다양화를 통한 지방의 활성하다.
그 지방의 특색에 맞는 개성화와 차별화를 추구해야 한다.
셋째. 시민참여의 활성화와 민주주의 정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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