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체제 성격 규명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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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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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북한 체제 성격 규명 논쟁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북한 체제 성격 규명 논쟁」
1. 여는 말
1980년대 말에서 90년대 초 세계는 급격한 사회변화를 겪고 있었다.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들이 차례로 몰락했으며, 소련도 개혁(페레스트로이카)과 개방(글라스노스트)의 물결 속에 1991년 12월 해체되었다. 중국 또한 덩샤오핑 이래 부분적 개방정책을 실시, 사실상 사회주의체제에서 자본주의 체제로 이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주의권의 몰락 및 변화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식량난, 영변 핵사태 등 여러 차례의 위기 상황에서도 살아남아 여전히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정점으로 하는 사회주의 체제를 고수하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고등학교 윤리 시간에 북한은 여타의 사회주의 국가들과는 다른 ‘우리식 사회주의’를 국가체제의 근간으로 내세우고 있다는 사실을 배웠던 기억을 떠올릴 수 있다. 이번에 알아볼 북한 체제 성격 논쟁은 ‘우리식 사회주의’라는 화두를 구체적으로 파헤쳐보는 작업이라는 측면 외에도 북한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알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우리가 북한체제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제시할 수 있다면 그것은 현재 북한체제의 성격규명은 물론 미래에 대한 예측까지도 제시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체제의 성격규명과 모델화 작업은 북한의 현재를 분석하고 미래를 바라보는데 중요한 통찰을 얻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종석, 『새로쓴 현대북한의 이해』(역사비평사, 2000), pp.113~114.
이 글에서는 이종석의 『새로쓴 현대 북한의 이해』(역사비평사, 2000)를 중심으로 브루스 커밍스, G. 매코맥, 와다 하루키, 스즈키 마사유키 등이 제시한 전체주의론, 사회주의적 조합주의론, 신(新)전체주의론, 유격대국가론, 수령제, 유일체제론 등의 내용을 살펴볼 것이다. 전체주의론, 사회주의적 조합주의론, 신전체주의론은 북한 체제성격 규명 논쟁의 대표적 논의들이고, 유격대국가론, 수령제, 유일체제론은 구체적인 북한역사와 현실에서 체제의 특징을 찾아내고자 한 노력들이다. 앞의 책, p. 114. 한편, 이은호 김영재 공저의 『북한의 정치와 사회』(서울프레스, 1995)에서는 북한사회주의체제의 성격을 이데올로기지배적 성격, 당국가지배체제적 성격, 동원체제적 성격으로 분류한다. pp. 205~208.
2. 전체주의론, 사회주의적 조합주의론, 신전체주의론
(1) 전체주의론
우리 학계에서 북한체제는 전통적으로 전체주의 사회로 파악되어 왔다. 전체주의적 접근법은 일찍이 프리드리히와 브레진스키가 제시한 것으로 사회주의사회를 유일적 이데올로기, 유일당 체제, 테러적인 경찰조직, 정보독점, 무력독점, 중앙집권적 통제 경제, 영토의 확장, 사법부에 대한 행정부의 통제 등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제하고 있다.
전체주의론은 북한의 현실과 사회주의권의 붕괴의 상황에 비추어볼 때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여겨져 왔으나, 이론적 맥락에서는 몇 가지 비판이 제기되었다. 전체주의론이 성립하려면 북한이 앞서 제시한 8가지 전제에 부합해야 하는데, 이 때문에 논리적 선험성을 지닌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또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선악의 이분법으로 구별하고 있으며, 사회주의에 대한 정태적 인식, 개념의 모호성, 파시즘이나 권위주의체제 등과 같은 체제와 차별성을 부여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는다.
(2) 사회주의적 조합주의론
브루스 커밍스가 주장한 사회주의적 조합주의론은 북한 사회를 전체주의론과는 상반된 시각으로 관찰한 결과 도출한 이론이다. 그는 프리드리히와 브레진스키가 주장한 파시즘과 공산주의의 전체주의적 독재가 유사성을 지닌다는 사실을 부정했다. 그는 이 둘은 정권의 목적과 노동자 계급을 다루는 태도에서 명백한 차이점을 보인다고 주장하며, 나아가 북한은 위계적 질서, 유기적 관련성, 가족이라는 세 개의 주제와 이 주제들에 알맞은 정치적부성(fatherhood), 정체(body politic), 거대한 사슬(great chain)이라는 세 가지의 이미지가 조합된 사회적 유기체라고 상정한다.

#북한 #체제 #사회주의 #전체주의 #성격 #전체주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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