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연구] - 김일성 리더십 연구 - 수령 체계의 성립 배경을 중심을(제1장~제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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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김일성 리더십 연구 “수령 체계의 성립 배경을 중심을” (제1장~제3장)
□ 강독한 저작의 주요내용 및 논지 요약
제1장 서론 : 경제 위기와 수령 체계의 확립
제1절 연구대상과 목적 : 북한의 수령 체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지금까지의 수령체계의 성격과 성립 배경, 그 구조와 기능 등에 대해 적지 않은 연구가 있었지만 대부분아 현실 정합성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이에 필자는 어떠한 요인에 의해 1967년이라는 특정 시점에서 수령 체계가 성립되었는지 그 역사적 배경을 분석하여 수령 체계를 연구하는 것이다. 이것은 수령 체계의 구조와 성격 등 북한 사회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북한 체제의 변화 동인과 방향을 보다 정확히 규명하는 데도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다.
북한의 수령 체계는 정치적 배경과 사회 경제적 배경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나 이 책은 수령 체계 형성의 사회 경제적 배경을 주요 분석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정치적 배경에 대한 설명은 필요한 경우 제한된 범위 내에서 부가될 것이다. 그러나 필자가 사회 경제적 요인에 주목하고 있다 해서, 사회 경제적 요인을 수령 체계 형성의 결정적인 요인 또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설명하지는 않는다. 다만 소련 및 중국과 구별되는 김일성 주체 노선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경제 발전을 포함하여 사회주의공산주의 건설의 기본 추동력을 물질적 유인이나 계급투쟁이 아니라 ‘사상 혁명’을 기축으로 한 당과 대중의 통일 단결, 일심 단결에서 찾았다는데 있다. 필자가 주목하는 것이 북한의 수령 체계는 이와 같은 북한식의 독특한 집단주의적 발전 전력의 제도화였으며, 김일성의 주체 노선의 제도화인 것이다.
제2절 기존 연구 검토
지금까지 나온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은 북한 체제의 성격과 그 성립 요인을 분석함에 있어, ‘방법’과 ‘실증’ 모두에서 하나같이 실패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 가장 큰 결함은 북한의 역사적 현실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보지 않고 자신의 주관을 마치 객관인 양 곡학아세하는데 있다. 그럼에도 기존의 연구 성과를 개괄하면, 북한 체제의 성격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가번 맥코백의 ‘신전체주의론’, 브루스 커밍스의 ‘사회주의적 조합주의론’, 와다 하루끼의 ‘유격대국가론’, 스즈키 마사유키의 ‘수령제’ 등이 있다.
이외 북한 체제의 성격 규명과 관련하여 돋보이는 논문은 1970년대 이후 북한에서 수령 체계의 완성 과정과 김정일 후계 체제의 확립 과정을 상호 연관시켜 수령 체계의 구조와 특성을 분석하고 있는 김광용의 논문이다. 특히 김광용은 사회 전체가 고도로 조직화된 북한의 수령제 정치 체제에 있어, 사상이 구조의 외연이라면, 당적 지도와 조직 정치 생활을 구조의 내포로 파악하고 위로부터의 지도 통제와 밑으로부터의 자발성과 접합을 통한 수령-당-대중의 일심단결을 수령제 정치 체제의 가장 중요한 작동 원리로 설명하고 있다.
방법의 측면에서 그나마 주목되는 것은 김연철의 논문이다. 김연철은 기존 북한 학계의 ‘방법의 빈곤’을 비판하면서, 전체주의론과 근대화발전론의 반동으로 등장한 신제도론적 접근법에 기초하여, 수령 체계의 성립 요인을 1950년대 후반 북한의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한 사회 경제적 위기로부터 체제 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김연철의 연구는 ‘방법’에서 비교적 성공하였으나, ‘실증’에서는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행위와 제도, 정치와 경제의 상호 작용으로 북한의 수령 체계의 형성 과정을 분석해 보고자 하며, 또한 정치 리더십 접근법에 의존하고자 한다.
제3절 분석의 틀
필자는 1950년대 중반과 1960년대 중반 북한에서 있는 두 번의 경제 위기로부터 북한의 정치 갈등을 분석하고, 그 귀결로서 사회 제도 변화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수령 체계 형성의 사회 경제적 배경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또한 그 위기의 원인으로 필자는 사회주의 계획 경제 하에서 모든 개인과 집단의 보편적이며 일반적인 이익으로서 사회적 공동 이익과 모순되는 각 개인과 개별 집단의 개별적 이익 행동과 이익 갈등을 북한 경제 침체와 위기의 주된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1950~1960년대 북한의 정치 과정은 김일성 계열이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김일성의 노선과 정책이 관철되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발전 전략에 있어 소련 및 중국과 구별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당과 대중의 집단주의적 통일 단결을 각 개인과 개별 집단의 개별적 이익 행동과 이익 갈등을 비롯한 경제 위기와 정치 갈들에 대한 가장 중요한 대응책을 삼았다는 점이다. 1967년의 수령 체계는 그 역사적 총결이었다.

#북한 #체계 #정치 #사회 #연구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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