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제도] 군가산점과 호주제도-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8/67492-0001.gif)
![[군가산점제도] 군가산점과 호주제도-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8/67492-0002.gif)
![[군가산점제도] 군가산점과 호주제도-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8/67492-0003.gif)
![[군가산점제도] 군가산점과 호주제도-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8/67492-0004.gif)
![[군가산점제도] 군가산점과 호주제도-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8/67492-0005.gif)
![[군가산점제도] 군가산점과 호주제도-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8/67492-0006.gif)
![[군가산점제도] 군가산점과 호주제도-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8/67492-0007.gif)
![[군가산점제도] 군가산점과 호주제도-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8/67492-0008.gif)
![[군가산점제도] 군가산점과 호주제도-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8/67492-0009.gif)
분야
hwpⅡ. 군가산점제도란 무엇인가?
Ⅲ. 군가산점제도의 등장배경
Ⅳ. 군가산점제도에 대한 위헌 판결과 그 의미
Ⅴ. 무엇이 문제인가?
Ⅵ. 군가산점제도의 폐지에 찬성하는 입장
Ⅶ. 군가산점제도의 폐지를 반대하는 입장
Ⅷ. 근본적인 문제점 파악과 그 해결방안
헌법재판소는 1999년 12월 23일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 8조 제 1항 등'을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 8조 제 1항-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할 경우에 제대군인이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때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한다. 이 경우 취업보호실시기관이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에 갈음하여 실시하는 실기시험·서류전형 또는 면접 시험의 득점에 이를 가산한다.) 이에 대하여 여성단체·장애인 단체 등에서는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으나 군필자들을 중심으로 헌재의 판결에 반발하는 여론이 일어났다. 왜 이렇게 서로 반대되는 반응을 보이는 것일까? 여기에 대하여 양쪽의 주장들을 알아보고 이에 대한 올바른 해결책을 모색해보려 한다.
Ⅱ. 군가산점 제도란 무엇인가?
군가산점이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 6급 이하 공무원과 기능직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적용되어온 것으로, 군필자들에게 과목별 만점의 3~5%를 가산해 주도록 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