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5)북핵 문제에 관한 러시아 기조
(1) 기본입장
1. 북핵문제에 따른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고조는 러시아의 국익을 침해
-러시아는 북한과 두만강을 경계로 약 19 Km의 국경선을 접한 국가
-북핵문제는 동북아 군비경쟁과 역내정세 불안정 등 안보적 불안감 증가시킴
(북한의 핵 보유는 대만, 한국, 일본 등 동북아국가들의 연쇄 무장을 촉발시켜 동북아의
전략적 안정화를 저해/ 미국의 MD 구축과 일본의 재무장 빌미를 제공/ 돌발 상황 발생여부에
따라서 러시아 극동지역 안보를 훼손하는 중대한 안보적 위협으로 작용)
2.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은 러시아 국가발전의 저해요인
-안보 이익적 측면에서 개입할 수도, 안 할 수도 없는 전략적 딜레마를 야기시킴
(북한을 포기하지 않는 한 미국과의 관계악화가 필연적으로 수반 북한체제 위기에 따른
탈북 난민의 극동지역 유입은 러시아에 적지 않은 정치적 부담, 북한 영변지하 핵 시설에 대한
미국의 제한 폭격시 심각한 방사능 낙진 우려)
-경제적 측면에서 한반도에서의 분쟁은 러시아가 최근 국가적 명운을 걸고 추진 중인 두 개의
중요한 국책사업, 즉 시베리아 가스전 및 사할린 석유 파이프라인 건설과 TSR-TKR
연결사업에도 심각한 지장을 초래
(2) 기본역할
1. 6자 회담을 통한 평화적 및 외교적 방법 모색
2. 미국의 일방적인 북한 압박정책에 대한 일종의 견제자 역할
3. 대 북한 에너지 원조카드를 통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
러시아의 동북아 대응 전략 (3)
Ⅱ. 러시아의 정치제도
정치 제도
선거제도
89개의 연방구성주체
초 다민족 국가
대통령중심제 국가, 대의제 민주주의국가
#대통령
-선출 : 직접, 비밀, 보통선거, 임기 :4년(1회 연임가능)
-권한, 역할 : 의회 해산, 정부 해산 , 판사-총장 후보 지명 등 막강한 권력
보유
-산하기구 : 비서실, 회의, 원, 위원회로 구성
#연방정부
-구성 : 연방행정부 총회 + 간부회의
-의장 : 총리(하원동의 후 대통령임명)
-산하기구 : 부, 국가위원회, 청, 감사국
#의회
-양원제로 구성. 4년 임기
-하원(국가두마) / 상원(연방소비에트)
#사법부
-연방헌법재판소 / 연방최고재판소 / 연방최고 중재 재판소 / 검찰조직
소비에트 시기 선거
고르바쵸프의 개혁정책과 민주적 선거
러시아연방 출범과 민주적인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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