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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 서비스 전달과정에 대한 수급자의 만족도 조사
1. 문제제기 및 조사문제의 제시
(1) 문제의 기술
현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공공부조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국민에게 이를 제공하고 있다. 공공부조 서비스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을 통하여 그 전달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전달 과정에 있어서 서비스를 받는 대상을 ‘수급권자’라 한다. 수급권자라 함은 국민기초생활보호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한다.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 이들이 서비스를 받는데 있어서 불편하거나 불만족스러워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알고, 또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과정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조사이다.
(2) 검토될 조사문제에 대한 진술
공공부조 전달체계를 담당하고 있는 전담 사회복지 공무원의 서비스에 대한 수급 대상자들의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공무원의 친절도와 조사과정에 대한 수치적 조사를 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서
① 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찾아온 대상자를 대하는 공무원의 태도는 어떠하며
② 조사과정이 필요한 모든 절차와, 구성을 포함하여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하여 알아보고,
③ 어떠한 요인들이 지역주민들의 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지에 대한 검토를 하고자 한다.
(3) 문제의 중요성과 조사 필요성 제시
사회복지서비스의 종류가 점차 다양해지고 국가적 차원의 서비스도 늘어나면서 동시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을 통한 서비스의 제공 또한 늘어가고 있다. 사회복지 기본적 윤리적인 측면에서도 클라이언트에 대한 인격과 욕구에 대한 존중은 당연한 것이며, 따라서 전담공무원의 이러한 측면에서의 현 실태 파악과 대안이 점차 더 필요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공공부조 서비스 전달과정에서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표정, 말투, 태도, 업무처리능력 등은 수급자의 만족과 크게 관련이 있다. 또한 실제로 용산구청 홈페이지에 전담공무원의 태도와 관련하여 불만을 표시한 글을 보더라도 현재 전담공무원의 태도에는 많은 문제가 있음이 자명하다. 따라서 공공부조 전달과정에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어떤 부분에서 어떤 요인들이 수급자의 만족도와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실태파악 뿐만 아니라,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고 개선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나 대안 방법을 모색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음에 본 조사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지적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소득이전을 통해 소득의 재분배적 기능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이다. 특히 중상류계층의 조세를 통해 빈곤층과 저소득층에 공공부조제도에 재원이 지출되어, 소득의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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