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서론
Ⅱ 찬성
1. 사이버 폭력의 폐해와 인권침해
1) 사이버 폭력의 폐해
2) 인권침해(사생활침해, 명예 훼손)
2.인터넷 실명제의 구체적 필요성
1) 언론, 출판의 역기능적 남용 제개
2) 건강한 토론문화의 정책 위해 필요
3) 신뢰성 없는 자료와 폭력적, 음란정보, 상업광고 유포 감소
3. 인터넷 실명제의 실효성
1) 심각한 인터넷 역기능을 줄이기 위한 대책들
2) 인터넷에 의한 폐해를 제재할 장치로서 인터넷 실명제
Ⅲ 반대
1 표현의 자유 침해, 검열 등 인권침해
1) 개정선거법.
2)자기정보결정권 침해
2. 다각적 시각에서의 근본적인 해결 필요
1) 인터넷 역기능에 대한 잘못된 원인과 처방
2)적극적인 토론문화는 익명성이 만들어 감.
3)자율 정화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일
3. 인터넷 실명제 실효성에 대한 의문
1) 익명성을 원인으로 볼 수 없는 인터넷 역기능
(1)포털 사이트의 상업적인 태도
(2) 정부의 산업적인 정책기조
2) IP를 통해 가능한 인터넷 이용자 식별
Ⅳ 결론
Ⅰ서론
정보화 사회가 진행되면서 정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고, 현재 인터넷은 우리의 삶 곳곳에 활용되어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인터넷상의 정보들이 반드시 건설적이고 건전한 것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불건전하고 신뢰성이 없는 정보들이 더 많이 존재한다. 인터넷상에선 그런 정보들이 더 빨리 전파되는 속성을 지니기에 더욱 큰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 현대 정보사회의 문제점이다.
인터넷의 가장 큰 특징인 익명성은 정보화 사회에서 야기되는 문제의 핵심에 놓여 있다. 익명성과 책임회피가 용이하다는 이유로 범죄의식 없이 사이버상의 범죄가 행해지기 때문이라는 주장임.
익명으로 허위 사실이 유포되거나 폭력적이고 음란한 정보들이 인터넷을 떠도는 가운데, 최근 정보통신부는 인터넷 문화의 폐해를 막고 건전한 네티즌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인터넷 실명제 인터넷 이용자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어야만 인터넷 게시판에 글이나 사진, 댓글을 올릴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인터넷 실명제가 제기된 것은 비단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하지만 최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따르면 개똥녀 사건, 연예인 X파일, 총기난사 사건 등 사이버 폭력은 3년 사이에 10배 이상 급증했으며 이에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까지 나서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공론화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또한 인터넷 실명제 반대론자의 수치가 높았던 전과 달리 인터넷 실명제 찬성론자들이 77% 제한적 실명제 찬성이 38.9%, 전면적 실명제 찬성이 37.7%로 총 찬성 여론이 77%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 기관인 한국 갤럽에 의회란 설문조사 내용-
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 역시 인터넷 실명제 도입 문제에 대해 다시 재고해 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준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다. 문제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큰 문제를 야기할 테지만, 윤리의식을 세운다는 명목으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 역시 큰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인터넷 실명제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네티즌에 대한 처벌을 쉽게 하기 위한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며 인터넷의 가장 큰 특징인 익명성을 부정한다는 반론이 거세게 일고 있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