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사회복지 분야 지방분권화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 방향
목 차
1.지방분권화의 개념
2.지방분권화에 따른 사회복지의 변화
3.지방분권화에 따른 문제점
4.지방분권화에 따른 개선 방향
5.지방분권화에 대한 나의 생각
*참고문헌
1.지방분권화의 개념
1)중앙정부에서 자치단체로 권한이 이양되고 서울에서 지방으로 자원이 분산되는 것을 말함
- 권한이양의 핵심은 행정과 재정의 결정권이 중앙정부에서 자치단체로 옮겨지는 것
- 자원분산은 결국 돈과 사람이 서울에서 지방으로 분산되는 것
2)지역 살리기 운동이요, 나라 살리기 운동이다
- 현재 서울과 수도권은 과잉과 과밀로 엄청난 낭비와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고 지방은 부족과 과소로 침체의 수렁으로 빠져 들고 있음
- 지방분권을 통해 서울과 수도권의 과잉과 과밀이 해소되면 국가전체의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으며, 지방민과 수도권주민의 삶과 질을 다 같이 높일 수 있음
3)지방분권운동은 새로운 국가발전패러다임을 만드는 대안적 발전운동이다
- 지방분권운동은 지방분권-주민자치-지역혁신을 통한 지역경제의 발전을 추진하려는 운동
- 지방분권운동은 참여, 연대, 생태라는 기본가치를 지향하면서 주민 중심적이고 공동체 지향적이며 지속 가능한 21세기 새로운 국가발전패러다임을 만드는 대안적 발전운동
- 따라서 지방분권운동은 국가경영패러다임을 바꾸는 운동
2.지방분권화에 따른 사회복지의 변화
사회복지서비스의 중심축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동한다는 것의 의미는, 단순히 중앙정부의 사무가 지방정부로 이양되는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지역으로의 무대 이동은 지역사회가 사회복지에 대해 이전과는 다른 관심과 참여를 통해 지역 복지 공동체 건설의 책임을 안게 된다는 뜻이며, 이 과정에서 민간의 역할은 결정적으로 중요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