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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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들어가는 말
2. 관련 법률
3. 관련 서비스
4. 문제점 및 대안
1. 들어가는 말
미혼모가 겪는 심리사회적 어려움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청소년 미혼모들은 자존감의 저하, 여성으로서의 수치감 등 심리적인 문제와 산전관리와 산후관리 등의 신체적 건강문제, 가족 등 가까운 관계로부터의 소외 등 대인적인 문제, 주거학업취업 문제 및 사회적 낙인 등의 환경적 문제 등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다. 그러나, 미혼모의 재임신율은 20%에 이르고 있어(구세군 애란원 내부자료), 이들이 문제의 악순환을 경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서울지역 미혼모 가운데 50% 이상이 십대(국민일보, 1996; 김만지(2000)에서 재인용)인 것으로 나타나 특히 청소년 미혼모에 대한 관심이 더욱 요구된다고 하겠다. 안순덕 등(1984)의 “미혼모 실태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임신 이전에는 51.8%가 부모형제 또는 형제와 함께 거주하였으나, 임신 이후에는 33.9%가 부모형제 또는 형제와 함께 거주하고 있어, 정서적 안정과 성행동에 대한 통제기능이 취약한 환경에 처하게 되는 것(최일섭(1982), 안순덕 외(1984)에서 재인용)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임신 이전에는 78.4%가 취업을 하고 있었으나, 임신이후에는 18.1%만이 취업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임신이전의 취업형태는 76.9%가 생산직 근로자나 학생의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학업과 직업유지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미혼모는 사회적 편견으로 인한 낙인감은 물론 모자의 신체적 건강문제, 가정유지에 따르는 직업 및 재정 문제 등 매우 복잡한 심리사회적 문제를 경험하게 된다.
이에 미혼모가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자립적인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미혼모를 ‘주체로서의 여성’으로 인정하는 사회적인 분위기 조성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에 이 글에서는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미혼모와 관련된 법률과 서비스에 대하여 살펴보고, 정책상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2. 관련 법률
현재 미혼모를 위한 단일법령은 없다. 다만, 모자복지법에서 미혼모의 법적 보호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간접적으로 입양특례법, 모자보건법, 윤락행위 등 방지법 등에 의한 법적 보호를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 모자복지법 [법률제6024호 일부개정 1999. 09. 07.]
모자복지법은 미혼여성을 母로 인정하고, 미혼모 시설을 모자복지시설에 포함시키는 근거를 갖는다. 법률원문은 다음과 같다.
제4조 (정의) ①이 법에서 "모"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을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3. 미혼여성(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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