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목 차
한국의 장기요양보험제도(급여)
p.3~6
p.3
장기요양급여 정의
p.4
장기요양급여 종류
p.5
장기요양급여 이용절차
p.6~7
장기요양급여 수가 및 월 이용 한도액
p.7
장기요양급여 관리평가
일본의 개호보험(급여)
p.7~10
p.8
개호보험급부 정의 및 종류
P.9
~10
개호보험급부 이용절차
p.11
개호보험급부 수가 및 월 이용 한도액
독일의 수발보험제도(급여)
p.12
수발보험 급여 정의 및 원칙
p.12
~13
수발보험 급여 종류 및 형태
p.14
수발보험급여 이용절차 및
서비스별 등급별 한도액
문제점 및 해결방안
p.15
~16
장기요양급여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참고문헌
p.16
한 국
1. 장기요양급여의 정의
- 장기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제공하는 요양서비스
1) 장기요양보험 급여의 목표
(1) 서비스 대상자의 신체적 및 정신적 기능상실 보완 :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상실된 기능을 일부 보완함.
(2) 노인 및 가족의 수발부담 경감 : 노인 개인과 가족의 경제적, 심리적 및 가족관계적 부담을 경감시켜 줌.
(3) 노인의 가정 및 지역사회에서의 계속 생활 증진 : 노인이 가족, 친구, 이웃과 더불어 지역사회에서 가능하면 오래 생활하도록 함
2) 급여 제공의 기본 원칙
(1) 급여 종류와 수준
① 재가보호 우선 원칙 : 가능하면 노인이 자기가 살고 있는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하고자 하는 소망에 응하도록 함. 재가서비스는 조기 입소 예방, 불필요한 시설입소를 억제함으로써 시설서비스 수요를 억제.
② 주거서비스 연계 원칙 : 노인의 독립성 및 기능상실 보완을 위해 주거시설의 설비를 노인에게 편리하도록 개선.
③ 서비스 종류의 점진적 확대 : 장기요양보장 정책 시행 초기에 재정 및 인프라 부족 등으로 최소기본 서비스만 제공하는 수준에서 점차 다양한 서비스 추가 확대.
(2) 급여 공급자
① 공급자 다양화 원칙 : 인프라 구축의 효율성을 위해 정부와 민간(민간 비영리) 및 시장 (민간영리) 참여를 증진. 특히 중산층 이상을 위한 다양한 재가 및 시설서비스를 위해 민간 비영리 및 시장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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