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연구] 김일성 리더십 연구-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34/933885-0001.gif)
![[북한 연구] 김일성 리더십 연구-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34/933885-0002.gif)
![[북한 연구] 김일성 리더십 연구-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34/933885-0003.gif)
![[북한 연구] 김일성 리더십 연구-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34/933885-0004.gif)
![[북한 연구] 김일성 리더십 연구-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34/933885-0005.gif)
![[북한 연구] 김일성 리더십 연구-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34/933885-0006.gif)
![[북한 연구] 김일성 리더십 연구-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34/933885-0007.gif)
![[북한 연구] 김일성 리더십 연구-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34/933885-0008.gif)
![[북한 연구] 김일성 리더십 연구-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34/933885-0009.gif)
분야
hwp< 목 차 >
Ⅰ. 주요내용
제1장. 서론 : 경제 위기와 수령체제의 확립
제2장 1950년대 경제 위기: 사회정치 갈등과 조직 이기주의
제3장 행정관료적 지도체계의 한계와 당적지도 체계의 확립
Ⅱ. 평가 및 의견
1. 관심 포인트
2. 의문사항
3. 성과와 한계
4. 문제제기
Ⅰ. 주요내용
제1장. 서론: 경제위기와 수령체제의 확립
북한사회는 수령은 절대적 권위와 권력을 행사하는 유일 지도자로, 세계사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독특한 사회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 수령의 존재는 역사적으로 실재했던 다른 모든 사회주의 나라와도 구별되는 북한 사회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의 수령체계는 정치적 배경과 사회 경제적 배경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북한의 수령체계는 북한식 사회주의 발전 과정의 귀결로서 1950년대 중반과 1960년대 중반에 있은 두 번의 경제 위기를 거치면서 1967년 5월에 공식적으로 제도화되었으며, 수령을 유일 중심으로 하여 당과 대중의 집단주의적 통일단결을 추구하는 체계이다. 북한은 소련이나 중국과 달리 이데올로기적 목표와 수단을 우위에 두면서도 그것을 결코 절대화하지 않았으며, 또 실용주의적 목표와 수단을 결코 배제하지 않았다. 북한에서 당과 대중의 통일 단결은 “사회발전을 추동하는 기본 동력이며, 사회주의 건설을 촉진하는 결정적 요인”으로 위치 지워져 있다.
가번 기코맥은 전체주의론의 수정판인 ‘신전체주의론’에 입각하여 감시테러동원이라는 3가지 요소의 혼합된 모델로 북한을 파악하면서, 대중의 비자발성 경제 붕괴·외교적 위기 등으로 인해 급속히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정치체계의 인민적 지지에 관심을 기울이는 조합주의 모델은 북한 체제를 상대적으로 안정된 것으로 파악한다. 북한의 체제유지는 지도 핵심의 바깥 그룹에 대한 장악력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는 국가의 역할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당과 국가관료 조직 자체의 내적 분할과 경쟁을 포함해 사회내 각 개인간개별 집단간의 다양한 이익갈등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 와다 하루키의 유격대 국가론은 항일 빨치산의 혁명 전통을 북한의 사회주의 건설에 전면적으로 구현하고 수령-전사 공동체를 추구해나가는 북한의 수령 체계의 일면에 접근한 것으로 보인다. 스즈키 마사유키는 최고지도자의 절대적 권력에 주목하여 북한의 수령제를 소련형의 당-국가시스템 위에 수령을 올려놓는 체제로 개념화하고 있다. 김광용은 위로부터의 지도 통제와 밑으로부터의 자발성의 접합을 통한 수령-당-대중의 일심단결을 수령제 정치체제의 가장 중요한 작동원리로 설명하고 있다. 이종석은 김일성 개인의 권력의지를 통해 수령 체계의 성립요인을 설명하고 있다. 북한의 수령체계는 유과와 같은 문화적 전통으로부터가 아니라, 현존하는 북한의 현실 사회주의로부터 체제 내적으로 설명되어야 한다고 본다. 김연철은 수령제를 당-국가 체제에서 최고 지도자의 인격화된 지배가 관철되는 권력형태로 개념 규정하고, 북한식 산업화의 결과로서 전통적 지배관계, 즉 각급 단위의 비공식적인 인격적 관계의 정점에 수령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한다. 역사에대한 내재적 독해란 정치 행위자들의 의도를 생생하게 드러내는 한편, 역사 속에서 정치가가 갖는 한계와 가능성을 이해하려는 접근 방법이다.
필자는 북한 경제의 침체와 위기의 주된 요인으로 일반적인 이익으로서 사회적 공동이익과 모순되는 각 개인과 개별 집단의 개별적 이익 행동과 이익갈등으로 본다. 사회주의 사회에서도 개인의 의식과 행위는 여전히 개인적 이익, 개인적 합리성을 우선시하는 개인주의에 의해 지배된다. 1950년대 북한의 사회제도변화를 가져온 가장 중요한 정치 갈등이 당내 갈등과 당정 갈등이었다면, 1960년대에는 당내갈등이었다. 1950~1960년대 북한의 정치과정은 김일성 계열이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김일성의 노선과 정책이 관철되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제2장. 1950년대 경제위기 : 사회정치 갈등과 조직 이기주의
한국전쟁 이후 북한은 김일성의 중공업 우선 노선에 따라 국가 주도의 급속한 공업화 정책을 추구하는 한편, 농업 협동화 등 근본적인 사회변화를 추구하였다. 중공업은 무엇보다 경제 자립과 자체의 방위력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다. 자립경제와 자주 국방을 위한 핵심 부문은 기계공업을 비롯하여 금속 공업, 화학 공업 등이었다. 투자회수 기간이긴 중공업의 우선적 발전은 축적 증대와 중공업에 대한 투자집중을 요구하며, 이것은 소비와 농업경공업의 불균형 성장, 중공업과 경공업의 불균형 성장이었다. 중공업 자체의 생산능력을 구축하기 위한 핵심 공업부문은 기계 금속 공업이었다. 문제는 중공업 우선 노선을 실현할 수 있는 막대한 축적 자금이었다. 전후 복구 발전 3개년 계획기간 동안 북한의 가장 중요한 축적 원천은 소련 등 사회주의 국가의 대외 경제원조였다. 북한 내부의 자본 축적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것은 경공업과 농업이었다.
농업에서 공업으로의 경제 잉여 유출을 위한 가장 중요한 메커니즘은 협상가격차였다. 협상가격차는 농산물에 불리하고 공산물에 유리한 농산물과 공산물의 부등가 교환이다. 농업에서 공업으로의 경제 잉여 유출에서 협상가격차와 관련하여 또 하나의 중요한 기제는 농산물에 대한 국가 수매이다. 1950년대 초중반 공업화를 위한 자본 축적과 관련하여, 협상가격차보다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는 농업 생산력 문제였다. 축적 증대를 위해서는 축적의 원천 증대, 즉 농업 생산력 증대가 무엇보다 필요했다. 1950년대 북한은 가히 혁명의 시대였다. 농업협동화와 개인 수공업 및 자본주의적 상공업의 협동화를 통해 생산 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를 완전 철폐하고 생산 수단에 대한 사회적 소유에 기초한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를 전면적으로 확립하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급진적인 사회변화를 추구하였다. 토지개혁 당시와 마찬가지로 농업 협동화의지지 세력은 빈농이었다. 북한은 빈농을 주요 지지세력으로 하여 중농의 반발을 무마하고 부농의 저항을 억합하며 농업 협동화를 추진하였다. 1950년대 북한의 급속한 공업화는 공업 노동력에 대한 수요 증대를 가져왔다. 하지만, 한국전쟁으로 인해 당시 북한에서 공업 노동력은 크게 부족하였으며, 심지어 농업 노동력도 부족하였다. 1955년 4월 전원회의는 당내 반대 세력을 제압하고, 중공업의 우선적 발전에 기초한 급속한 공업화 정책과 농업 협동화 등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 즉 김일성의 노선과 정책을 북한의 사회주의 경제 건설의 기본 방향으로 명확히 규정하였다. 하지만 농민들의 반발로 인해 농업 협동화의 추진 속도 역시 완화되지 않을 수 없었다. 1955년의 농업 협동화 위기가 어느 정도 진정되자, 일시 소강상태에 있던 농업 협동화 운동은 급진적으로 추진되었다. 당시 농업협동화 운동은 자본 축적의 위기를 잉태하는 과정이었다. 중공업 중심의 급속한 공업화 정책은 1957년부터 시작되는 제1차 5개년 계획에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당시 북한 자체의 내부 축적은 한계에 봉착해 있었으며, 제1차 5개년 계획 수행에 필요한 외국 원조를 얻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소련으로부터 4억 7천만 루블을 확보하는데 그쳤다. 이러한 축적위기 속에서 이른바 8월 종파사건과 같은 당내 권력투쟁이 발생하였으며, 이러한 당내 정치갈등은 다시 노동자농민의 소비기금을 대폭적으로 증대시킴으로서 1957년 경제계획에서 축적 위기를 더욱 가중시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