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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경제정책의 기본 노선
북한 경제의 현황
경제회복을 위한 북한의 정책
북한 경제의 전망
북한 경제정책의 기본노선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노선
생산의 인적 및 물적 요소들을 자체로 보장할 뿐만 아니라 민족국가 내부에서 생산적, 소비적 연계가 완결되어 독자적으로 재생산을 실현해나가는 체계
대외경제관계 : 최소한의 필요 원자재 및 자본재를 수입하기 위한 보완적 차원
폐쇄경제형 : 대외경제 관계를 최소화한 발전전략은 북한경제를 국제 분업질서로부터 유리. 국내자원에만 의존된 산업기술을 구축해 세계기술발전 추세와 큰 격차가 있는 산업경제가 구축
1970년대 대외개방정책 추진
1990년대 북한경제를 국제분업질서 내에 편입시키고자 하는 적극적인 대외개방정책 추진
1991년도에 북한 최초의 경제특구로 나진, 선봉 경제무역지대를 설치
북한 경제정책의 기본노선
중공업 우선정책
자립적 민족경제 구축의 핵심목표
생산재 생산수단부문인 중화학공업부문을 집중 육성하여 산출되는 생산물을 생산재 생산수단부문에 재투자! 자본 축적률을 급속하게 높일 뿐만 아니라 국민소득도 보다 빠르게 증대시킬 수 있을 것
1960년~1970년대 사회주의 경제건설 과정에서 재정투자 지출 중 70% 이상 중공업 부분에 편중 지출
‘규모의 경제’로 인한 시장확대의 제약, 산업부문 간 불균형의 심화
1970년대 후반 경 공업 생산율 둔화->정체->마이너스
1989년도에 ‘경공업발전 3개년 계획’ -> ’3대제일주의’ (일시적)
1998년부터 전력, 금속기계, 석탄, 철도운수 등 선행산업부문의 정상화에 집중
2002년 제 2차 북핵 위기 이후 군사-경제 병진노선을 재차 강조
시장경제원리의 도입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