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그들은 과연 천생연분인가?)
*** 목 차 ***
Ⅰ. 서 론
- 최근 우리나라에서 부각되고 있는 시민의
인터넷을 통한 정치참여 현상
Ⅱ. 본 론
1. 한국의 인터넷 보급률 및 활용실태
2. 인터넷의 정치 분야 활용방안
3. 인터넷을 통한 정치 참여의 장 단점
4. 시민들의 인터넷을 통한 정치참여(최근 선거 관련)
Ⅲ. 결 론
- 인터넷과 정치발전 (우리나라에서의 가능성을 중심으로)
Ⅰ. 서론
(문제제기)
우리가 들어오던 정보사회라는 말도 이제는 너무 포괄적인 이야기가 되어 버렸다. 시대의
흐름 속에서 새로운 과학기술에 따라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초기에는 개괄적인 이야기와
인지 가능한 응용분야가 거론되곤 하는데 이러한 대략적인 논의에서 구체적인 활용에 이르는
시간은 점점 빨라지고 있다. 이러한 측면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현대의 과학기술 중
유전자공학이나 컴퓨터공학이라고 생각된다. 그 중에서도 컴퓨터와 관련하여 전 세계에 ‘혁신’
이라는 단어를 제대로 인식시킨 것이 바로 인터넷이다. 인터넷의 발달은 인류가 석유를
이용하게 된 이후 가장 큰 생산성 향상을 가져 온 사건이다. 이러한 인터넷은 현대 인류의
생활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 되었고 아직도 발전 가능성이 높다 하겠다. 인터넷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나 기여도는 무수히 많다. 그 중에서 우리는 정치에 인터넷이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의 ‘참여’라는 민주주의의
패러다임 향방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0순위의 이슈라 하는데 큰 이의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최근 잇따른 두 번의 선거에서 인터넷이 미친 영향이 매우 컸던 것으로,
그리고 매우 고무적인 현상으로 평가되어 방송 매체들을 뜨겁게 달구고 있으며
계속해서 정치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연구목적)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인터넷 사용이 과연 우리나라 정치에 어떤 영향을 주었으며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는 충분히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할 만한 주제라 하겠다. 우리는
이번 연구에서 인터넷을 정치 및 국가정책에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가를 살펴본 후 예상할
수 있는 장단점을 탐색하고 부가하여 최근의 일반 시민(여기서 시민은 정부정책 및 정치현상에
관심을 갖고 직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주체로서의 일반국민을 지칭한다)들의 인터넷을 통한 정치참여
현상의 구체적 예를 살펴봄으로써 ‘바람직한 인터넷과 정치의 결합’ 방정식을 찾아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우리나라의 인터넷 보급률 및 활용실태
한국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인터넷 강국이다. PC보급률이나 인터넷 망 연결회선 수와 그
보급 속도를 보아도 매우 빠르게 성장한 것임을 알 수 있다. 2004년 3월말 현재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수 현황을 살펴보면 11,427,998가구이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70%,
전 국민의 3분의2에 해당하는 초고속인터넷 보급률을 뜻한다. 또한 국내총생산(GDP)의 15%
이상, 한해 수출 가운데 30% 이상에 달하는 정보기술(IT) 산업 비중과 전 국민 10명중 8명
꼴로 보유한 이동전화 현황을 보았을 때 분명한 사실이다. 이렇게 우리나라에 인터넷이
빠르게 보급된 이유는 정부의 정책, 자연적 조건, 거주형태(인구밀도관련), PC방 보급화에
따른 수요증대와 그에 따른 저렴한 요금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내수시장이 활성화 되면서 그에 따른 산업구조도 획기적으로 개편되었다.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지난 10년간 국가사회 전반이 초고속 통신망을 기반으로 이른바
지식형 정보사회로 변모했으며 98년부터 보급된 초고속인터넷은 불과 5년도 채 안돼
1117만 가구를 돌파, 보급률로는 세계 1위, 인터넷 이용률로는 세계 3위의 반열에 올랐다.
굴뚝으로 상징되던 기업 환경도 많이 바뀌어서 대기업의 전유물로만 여겨지던 IT서비스는
지난 2001년부터 추진된 소기업네트워크화 사업 덕분에 지난해 말 현재 16만 여명의
소상공인들이 사업에 활용되고 있다 [49회 정보통신의 날] 행사문 中 ‘10년간 눈부신 성장 - 누구도 흉내 못낸다’
고 한다.
이러한 산업, 기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생활적인 측면에서도 인터넷의 유용성을 찾을 수
있고 나아가 범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인터넷 망 인프라를 이용하여 정책 및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초가 튼튼해 졌다고 볼 수 있다.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정부의 전자정부 정책
추진이나 인터넷을 통한 시민참여 문제 논의도 그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겠다. 이보다
더 활용도를 높이는 아이디어로서 전 국민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안정된 체계의
전자투표까지 생각하고 있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다. 이러한 아이디어를 낳게 된 배경은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일반 시민들이 사회현상에 특히 정치문제라든지 정부 정책에 대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