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docx오래 전 시행된 2005학년도 대입 수능에서 조직적인 부정행위가 들어났다. 휴대폰을 이용한 기상천외한 이 부정행위에는 대입 수능당사자들은 물론 학교 후배, 학부모, 해마다 말들은 있었지만 표면으로는 드러난 적이 없는 수능 부정행위 브로커들의 실체가 밝혀졌다. 게다가 부정행위가 이루어진 해당 교육청 직원들과 학교 교사들은 이 부정행위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미리 알고 있었지만 실질적인 제재 없이 공고문의 형식의 각서만 쓰게 하여 이번 사건을 방종 하였다는 문책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수능 부정행위가 들어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비록 올해 부정행위가 드러났다고는 하지만 이것 역시 빙산에 일각일지도 모른다. 또한 내년 대입 시험에 부정행위가 사라진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 그렇다면 학생들이 이렇게 구속이 될 수 있는 범죄 행위까지 해가면서 수능 성적에 목을 메는가? 이유는 간단하다. 한국사회 ‘어느 대학을 다니는가? 이것부터가 현실적으로 학벌이라는 계급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좋은 대학을 다녀야만 부와 명예가 보장된다. 물론 반드시 좋은 대학이 부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연관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서울대는 한국의 피라미드식 학벌구조의 상징으로 여길 수 있다. ‘국립’ 이라는 타이틀을 등에 업고 국가의 보호 장치와 넉넉한 지원 속에서 결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1위의 자리 유지를 통하여 대학 서열체계를 고착화해 나갔다. 이러한 고착화된 서열체계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왔다. 그 대표적인 예로 서울대 출신의 모든 분야 독점적 체제를 들 수 있다. 심지어 한 연구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국무 의원의 60% 이상이 서울대 출신이라고 한다. 참여정부만 해도 청와대 비서진 13명 중 11명이 서울대 출신으로, 정부 요직이 서울대 학벌에 의해 점령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치 외에도 사회 모든 분야에서 서울대 출신의 지배체제는 존재하고, 현재도 대물림 되고 있다.
이런 서울대의 독점체제에 반하여 사회 각층에서는 서울대를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서울대 폐지는 현실성 있는 한국의 학벌체제 완화에 대안으로 작용할 수 있을까?
1. 우리 교육의 현황과 서울대 폐지론의 등장 배경
우리 사회의 교육열과 교육모순에 비례하여 교육개혁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교사들에 의해 시작된 교육개혁의 요구는 이제 대학교수, 학생, 그리고 학부모에 이르기까지 사회 곳곳에서 제기 되고 있다. 이에 대응해 정부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교육개혁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교사, 교수, 학생, 학부모의 교육개혁 요구와 교육부의 개혁안은 서로 엇나간 경우가 많았다.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대학 본고사를 폐지하고 수능시험제도를 도입하였으나 학원 및 과외의 폭이 더욱 확대되었고, 공교육의 공동화를 막기 위해 고교내신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사교육을 완화시키기는커녕 내신과외를 새롭게 등장시켰다. 노무현 정부 또한 ‘중등교육의 공공성 강화, 대학교육의 경쟁력 강화, 지역 균형 발전’을 교육정책의 기치로 내걸었으나 여전히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우리 교육의 모순, 구체적으로 대학입시제도의 모순을 대학서열체제의 타파로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들은 대학입시의 본질을 대학서열체제로 인한 무한경쟁으로 보고 있으며, 그 속에 있는 한 학생은 보다 높은 서열의 대학에 진학하고자 하기 때문에 결국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벗어 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개혁은 대학서열체제는 그대로 둔 채 경쟁의 방법만을 바꾸려 했기 때문에 효과를 거둘 수 없었다고 비판한다.
대학서열체제 속에서 학생들은 단 한번의 입시로 인생의 등급이 매겨진다. 이 때문에 중등학교는 오직 대학입시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 입시위주의 교육은 중등교육의 황폐화로 나타난다. 개인의 소양을 계발하고 기르는 교육이 아니라 높은 서열의 학교에 진학하기 위한 교육이 되어 버리는 것이다. 그리고 대학입시의 관문을 통과하기만 하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입학할 때의 서열에 따른 졸업장을 보장 받는다. 대학에서 학과 공부를 열심히 할 유인이 없는 것이다. 교수들도 마찬가지이다. 일단 좋은 대학에 취직만 되면 열심히 연구하지 않아도 행세할 수가 있다. 곧 대학서열체제 하에서는 대학 간에 진정한 경쟁이 일어나기 힘들며 결국 교육의 경쟁력이 향상될 수 없는 것이다.
대학서열체제는 비단 교육의 문제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대학서열체제로 인한 학벌주의는 권력의 집중과 권력구조의 고착화를 가져왔다. 또한 국민들의 가슴속에 빗나간 우월감과 절망적인 열등감을 재생산하고 있다. 이것은 또한 막대한 사교육비를 동원한 점수 따기 경쟁의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 또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의 서열화는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은 서민들의 생활의 질을 떨어뜨리고 노동자들의 초과 노동을 강요하고 있다. 그리고 명문대학 집단은 우리사회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곧 학벌과 대학서열의 정점에 있는 서울대의 폐지론으로 이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