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사회복지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가?
목 차
서 론 .........................................................................................2
본 론 .........................................................................................2
(1)정의론의 특징 ......................................................................................2
(2)정의론의 내용 ......................................................................................3
(3)분배적 정의 ......................................................................................3
(4)자유 경쟁 시장 체제가 갖는 문제점 ............................................4
(5)사회정의론이 사회복지에 끼친 영향..................................................5
본 론 .........................................................................................6
참고문헌.....................................................................................7
서 론
롤즈의 정의론은 자본주의 제도, 자유 민주주의 원칙, 경제성장에 부합하는 개념으로서 현실에 적용 가능한 분배 정의의 원칙을 제시하는 이론이다. 롤즈는 그 이념에 있어서 자유방임을 내세우는 전통적 자유주의와 생산 수단의 사회적 소유를 말하는 사회주의와의 양극단을 피하고자 하는 태도를 보인다. 다시 말해서 롤즈는 평등주의적 분배 정의관과 자유주의적 분배 정의관을 조화시키는 정의관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롤즈 이론의 핵심에 대하여 살펴보자면, 예를 들어 케잌이 한 개 있다고 가정하고, 사람은 여러 명 있는데, 어떻게 자르는 것이 정의로울 것일까라는 문제다. 사람 수에 따라서 똑같은 크기로 케잌을 잘라서 각자 나눠 갖는 것이 정의를 달성할 수 있지만 실제 사회에서는 힘 있는 사람이 케잌을 자르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큰 조각을 먼저 먹는다. 작은 조각을 먹어야 하거나 먹어보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롤즈는 힘 있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케잌을 쪼개도록 하지만 케잌 조각을 선택하는 것은 사회에서 가장 약한 사람이 먼저 선택하도록 하자고 한다. 이럴 경우에는 케잌을 크고, 작은 조각으로 잘랐을 때 사회적 약자가 큰 조각을 선택한다면 자신은 작은 조각을 먹어야 하기 때문에, 힘 있는 사람이 자신에게 가장 좋은 방법은 똑같은 크기로 조각을 내는 것이다. 즉, 못 사는 사람에 대해 불쌍하기 때문에 도와주자는 감성적인 정의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이로운 대로 행동하는 이성적인 정의를 말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롤즈의 이론을 좀 더 살펴보고 사회복지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본 론
(1) 정의론의 특징
《정의론》은 현대 영미철학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회철학, 도덕철학 저서로서 자유경제사회에 복지주의를 접합시키려는 시도를 담고 있다. 롤스는 사회제도의 제1덕목이 정의라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그의 이론을 전개한다. 롤스는 정의의 개념을 한 사회제도 안에서 모든 개인이 완전하게 평등할 수는 없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그의 정의론은 사회 구성원간의 이익의 충돌과 갈등을 제도적 원리를 통해 해결하는 절차를 확립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롤스는 근대의 사회계약론을 새롭게 변형한다.
사회계약론이 논리적으로 전제하는 자연상태는 롤스에게 원초적 입장이라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원초적 입장이란 계약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나 타인과의 모든 차이에 대해 전혀 모르는 무지의 베일에 가려 있는 상태를 말한다. 그러나 합의에 참여하는 개인들은 합리적이면서 동시에 이기적인 존재로서 도덕적 인격과 권리, 기회, 자유, 협동 등과 같은 사회적 기본 가치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계약자들이 맺게 되는 계약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를 최소화하는 원리를 담게 된다.
이 원리로부터 모든 사람은 자유에 대한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는 자유 우선성의 원칙과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한의 이익을 보장하고 불평등의 원인이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게 열려 있어야 한다는 차등의 원칙이 도출된다. 이것이 롤스 정의론의 핵심이 되는 정의의 두 원칙이다. 이중 자유의 원칙은 차등의 원칙에 우선하고 차등의 원칙 중 균등의 원칙은 수혜의 원칙에 우선한다. 이러한 원초적 상태에서의 계약은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의 계약을 공정으로서의 정의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
롤스는 다시 이러한 원칙들이 사회의 제도적 구성에 적용되는 과정을 논의한다. 여기서 구성되는 제도는 입헌 민주주의의 제도들이다. 롤스는 이와 관련하여 자유와 법과 분배 등에 대해 논의한 뒤 자유의 원칙이 헌법에 의해 보장되고 차등의 원칙은 입법을 통해 실현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또한 이러한 법에 대한 복종의 의무와 정의의 원칙들이 반영되지 않는 법에 대한 불복종의 권리에 대해 논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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