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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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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존 롤스의 사상
Ⅲ. 존 롤스의 정치적 정의관
1. 현대 입헌 민주사회의 기본구조가 지녀야 할 규범을 제시
2. 하나의 자유로운 관점
3. 공공정치문화에 내재되어 있는 근본 관념에 의해 표현
Ⅳ. 존 롤스 정의론(정의관)의 제도
Ⅴ. 존 롤스 정의론(정의관)의 절차적 정의
1. ‘부정의한 법을 준수할 의무’의 전제
2. 우리가 부정의한 법을 따를 것을 요구하는 입헌규칙들에 대해서 어떻게 동의할 수 있을 것인가
3. 다수결의 성격과 한계-시민불복종
Ⅵ. 존 롤스 정의론(정의관)의 제 2원칙
Ⅶ. 존 롤스 정의론(정의관)과 노직의 논쟁
1. 정의론과 자유의 개념
1) 자유의 일반적 정의
2) 롤즈와 정의의 2원칙
3) 노직과 최소국가론
2. 정의론과 평등의 개념
1) 평등의 일반적 개념
2) 롤즈의 수정 자유주의적 평등관
3) 노직의 자유주의적 평등관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반성적 평형에 있어서 우리의 숙고된 도덕 판단에의 충실은 롤즈의 정의론이 근거하고 있는 방법론적 기초이다. 그는 이러한 도덕판단에의 부정합성을 들어 공리주의적 도덕 체계의 허점을 지적하는 동시에 자신의 정의론이 보다 우월한 것임을 논증하고 있다. 도덕 판단에의 정합성 내지는 도덕적 합당성은 그의 정의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며, 합리성의 기준에 우선하는 것이다. 그러나 롤즈는 다시 이 합당성으로 인해 자신의 정의론을 비판하는 몇 가지 반론에 직면하지 않으면 안 된다. 노직의 반론은 그의 정의관이 사실상 인간의 숙고된 도덕 판단에 합치하지 못함을 지적하는 것이고, 라이언즈 등은 그의 정의관이 사실상 합당성의 기준에 있어서 공리주의를 크게 능가하는 것이 아님을 지적한다. 이들의 지적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만일 노직의 비판이 옳다면 롤즈의 계약론은 자신이 공리주의에 대해서 겨누었던 동일한 화살의 과녁이 된다. 롤즈가 자신의 정의론이 공리주의에 대한 새로운 대안으로 보려는데 대해 노직은 원초적 입장 속에 내포된 공정성(fairness)의 이념은 우리의 숙고된 도덕 판단의 일부와 크게 상충하는, 따라서 도덕적으로 합당하지 못한 것이라는 반론을 제기한다. 그렇다고 해서 노직의 반론이 롤즈의 이론에 대한 부분적인 반증의 형태를 취하는 것은 아니다. 부분적 반증을 대기는 쉬우나 건설적 대안을 제시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 노직은 롤즈의 이론에 대신할 만한, 도덕적으로 보다 합당한 대안이라고 생각하는 분배적 정의론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이러한 이론을 ‘권한으로서의 正義論(entitlement theory of justice)’이라 부르고 있다.
Ⅱ. 존 롤스의 사상
이익본위 계약론 사상과 여러면에서 대조가 되는 권리본위 계약론 사상은 사회계약의 장치를 도덕적 의무들에 대한 전통적 관념들을 대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증진시키기 위해서 원용한다. 그것은 계약의 관념을 인위적인 도덕적 지위를 창출해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본질적인 도덕적 지위를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그리고 또한 그것은 계약의 장치를 불평등한 협상적 능력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정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그 전제들과 결론 모두에서 두 계약론사상은 거의 다른 세계에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각자는 사회적 의사 결정에 있어서 동등한 權利를 갖는다.
참고문헌
김근혜, 도덕적 동기의 구성 : 롤즈의 도덕론을 중심으로, 윤리철학교육학회, 2008
김비환, 롤즈 정치철학의 두 가지 문제점, 한국정치학회, 1997
목광수, 이상론과 비이상론의 관계에 대한 고찰 : 존 롤즈의 정의론을 중심으로, 새한철학회, 2011
박정기, 공리주의의 대안으로서 롤즈의 정의론, 경북대학교, 2010
최경환, 롤즈(Rauls)정의론의 실천적 성격 연구, 서울대학교, 1985
홍성우, 롤즈의 자존감 이론, 범한철학회,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