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docx1. 서론
자유란 무엇인가? 자유의 사전적인 정의는 다음과 같다. “남에게 구속을 받거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일, 또는 그러한 상태” 그러나 현대, 자유주의 사회에서 자유의 가치는 단순하게 정의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다.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자유의 권리를 우리는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으며, 그것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식으로 정의되어야 하는가? 이것은 현대 사회에서 가장 논의가 활발하며, 동시에 답을 내기에 어려운 질문중의 하나일 것이다. 그만큼 현대사회에서 자유라는 가치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자유의 가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학자 중 가장 유명하며 인정받는 학설을 꼽는다면 존 롤스(John Rawls, 1921~2002) 의 정의론과 로버트 노직(Robert Nozick, 1938~2002)의 정의론을 이야기 할 수 있을 것이다. 롤즈와 노직의 정의론은 모두 자유에 기반한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 반대에 가까운 관점에서 논지를 전개시키고 있다. 특히 기본권인 자유의 제한 없는 확대와 능력에 따른 소득의 격차를 인정하며 최소 국가를 주장하는 노직과는 다르게 자유의 권리를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유의 제한을 통해 더 큰 자유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살펴 봐야 할 점이 있다. 본 글에선 이러한 롤즈의 자유론을 통해, 자유의 범위와 그것의 권한에 대해서 이야기한 뒤 현재 자유가 가져온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인 사회 불평등의 문제에 관해 논의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다.
2. 롤즈의 정의 - 공정으로써의 정의
롤즈는 인간이 가진 이성적 능력과 그에 의거한 판단력이 올바르고 양심적으로 사용될지라도, 편견과 고정관념, 관습과 같은 이성의 부담들로 인해 철학적, 도덕적, 종교적인 포괄적 견해에 있어 합리적인 사람들 간에도 합당한 의견의 불일치를 예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보았다. 그렇기에 그는 인간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 영향을 끼치는 보편적, 절대적인 도덕이론을 부정하고 다원주의 현실 속에서 실제 현실에 필요한 사회 기반을 만들기 위한 정의의 기준을 제시하는데 이것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기본적으로 자유를 중요한 원리로 생각하고 있지만, 자유를 절대적인 가치 기준으로 어떤 경우에도 자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점에서 그전까지의 자유주의와 차별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롤즈는 왜 기본적 자유가 제한 될 수 있다고 이야기 하였는가? 그 이유는 바로 스스로의 권리추구를 위한 자유이전에 평등한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롤즈는 이야기한다. 그렇기 때문에 롤즈는 기본적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평등한 자유를 보장하고자 한다. 다만 이때 자유의 제한은 모든 사람이 향유할 수 있는 평등한 자유의 보장을 위할 때만 성립되는 것이며, 다른 가치를 위해 자유를 희생하는 것은 용납되지 못한다. 이렇듯 롤즈의 정의론에서 보여지는 자유관은 기본적인 자유권이 존중받을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등, 즉 공정함으로의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다면 공정으로써의 정의는 어떤 식으로 정의되고 어떤 논리하에서 성립하는가? 이에 대해 설명해보도록 하겠다.
2-1 공정으로써의 정의 - 원초적 입장
롤즈는 아무리 훌륭하고 뛰어난 도덕 가치관이라고 할지라도, 또한 인간이 지닌 이성적 능력이 온전하게 활용된다고 할지라도 편견과 고정관념, 관습과 같은 이성적 부담들로 인해 철학적, 도덕적, 종교적인 포괄적 견해에 있어 합리적인 사람들 간에도 합당한 의견의 불일치를 예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보았다. 특히 이러한 의견의 불일치는 여러 가치가 서로 상충하는 다원주의 사회에선 더욱 커질 수 밖에 없으며, 그렇기에 롤즈는 어떤 가치에 대해 그것을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가치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정의관으로 이야기할 것을 주장했으며, 그러한 정치적 정의관을 형성하기 위해선 이성에 부담을 가져오는 편견과 고정관념을 타파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것을 위해 롤즈가 주장한 것이 바로 원초적 입장이다.
“원초적 입장이라는 관념은 거기에서 합의된 어떤 원칙도 정의로운 것이 되게 하는 공정함을 설정하기 위한 것이다. 그 목적은 순수 절차적 정의라는 관념을 이론의 기초로 사용하려는 것이다. 어떻게든 우리는 사람들을 불화하게 하고 그들의 사회적, 자연적 여건을 그들 자신에게 유리하게 하도록 유혹하는 특수한 우연성의 결과를 무효화시켜야 한다.”
즉, 원초적 입장이란 정치적 합의로 도출된 가치의 공정성을 부여하기 위한 토대가 되는 원리이다.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원초적 입장의 조건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는 인지적 조건과 동기적 조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인지적 조건은 합의 당사자들의 기본 지식, 즉 고정관념과 편견 같은 외부 조건에 의해 이루어 지는 것들에 대한 조건으로, 합의 당사자들이 인간사회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 즉 어떤 것이 더 좋은 것인지에 대한 최소한의 지식만 알고 있는 상태이며, 자신의 특수한 사실, 즉 자연적 재능이나, 사회적 지위, 가치관, 세대 등에 대해선 알 수 없음을 이야기한다. 두 번째 조건은 합의 당사자들의 동기적인 조건에 관한 조건이다. 원초적 입장에 따르면, 먼저 합의 당사자들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합리적인 존재이며 타인의 이익에 관해서는 무관심하다. 이때 타인의 이익에 무관심하기에 합의 당사자들은 타인이 얻은 이익에 관해 시기, 질투, 동정심을 갖지 않으며 자신의 이익 추구에 있어선 최소 이익만을 추구하게 된다. 이러한 조건을 통해 롤즈는 인간이 지니는 이성의 부담들로 만들어지는 가치의 충돌을 방지하고자 하였으며, 동시에 합의에 의해 도출된 결과에 정당성을 부여하고자 하였다. 이중에서도 인지적 조건은 그것이 지니는 성질에 의해 어째서 인간이 자신의 이익추구에 있어 최소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지에 대한 설득력을 부여해 주는데, 롤즈는 이를 무지의 베일이라 부르고 이를 통해 나타나는 원칙을 최소 극대화의 원칙이라고 하였다.
2-2 공정으로서의 정의 - 무지의 베일과 최소극대화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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