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한국의 사회복지 전개과정
목 차
Ⅰ. 최근 세계적인 사회복지 동향과 과제
1. 신자유주의와 복지국가의 후퇴
2. 제3의 길과 복지국가
3. 스웨덴의 사회복지 동향
Ⅱ. 한국의 사회복지 전개과정
1. 삼국시대의 구휼사업
2. 고구려 진대법
3. 고려 · 조선시대의 구제사업
4. 의창과 상평창
5. 조선 말 근대적 자선사업과 일제시대 구제사업
6. 6 · 25전쟁과 외원기관
7. 현대적 사회복지제도의 확립
Ⅲ. 참고문헌
Ⅰ. 최근 세계적인 사회복지 동향과 과제
1. 신자유주의와 복지국가의 후퇴
1) 대처의 등장
1974~1979년 영국에 들이닥친 오일 쇼크와, 누증된 국제수지 적자로 재정적자가 심각해져 가는 상태였다. 스테그플레이션과 같은 경제적 위기로 닥친 노동당 정부는 갈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었음, 이때에 대처가 등장하게 되고 대처는 아래와 같은 총선 선거 강령을 내세워 총선에 나오게 된다.
- 1. 인플레와 노조 권력의 통제(통화량 억제)
- 2. 인센티브의 회복(삼자담합 포기, 기업에 대한 정부 규제의 철폐, 국영기업의 민영화)
- 3. 의회 권한과 법 지배의 강화(국가 방위력의 강화, 법과 질서의 확립)
- 4. 복지서비스의 효율성 진작을 통한 가정생활의 지원
- 5. 국방의 강화 등
이 선거 결과로 대처가 새 수상으로 당선되게 되고 대처의 성과 스타일과 기존 정책의 전면 수정하는 등의 정책은 많은 관심을 끌게 된다. 허나 대처의 수상 당선 당시 많은 언론이나 정치인, 비평가 들은 “대처가 강령에 제시한 대로 큰 변화는 일으키지 못할 것이다.” 라고 주장하였는데 그러나 당초 대표적인 논평과 주장을 실었던 선데이 텔레그라프 등의 논평과 주장을 뛰어넘고 대처는 역대 수상 중 이름에 주의(ism)가 붙을 정도로 영국의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큰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
2) 대처리즘과 복지개혁
대처가 수상에 취임할 당시 전통적으로 보수당 이념에는 일국 보수주의와 자유주의 두 개의 흐름이 있었는데, 대처는 이중 당시 주류였던 토리 집합주의 라고도 불리는 일국 보수주의의 온정주의적 집합주의에 도전하면서 일국 보수주의자들의 잘못된 노선이 영국을 집합주의로 이끌었다고 비판하였다. 대처가 기존 보수당 주류와는 출신 배경에서도 차이가나 이변으로 불리었음을 볼 때 대처의 비판은 상당히 신빙성 있고 설득력 있게 인식되었고 대처의 지지도는 높아져 갔다.
대처는 아래와 같은 주장으로 전통적 보수주의에서 시장 자유주의전환이 필요함을 요구했는데, 첫째, 기존에 시행하던 ‘중도정치에 대한 대중의 합의’ 즉, 전후의 합의정치의 청산 주장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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