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코를 통한 의료민영화의 명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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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식코란 ‘앓는 이’, ‘환자’를 뜻하는 단어로서 제목에서 보이듯 민간 의료보험제도의 부조리를 보여주는 영화이다. 영화의 앞부분에는 조지 부시의 “우리 미국은 해결할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의사들이 일을 관두고 있고 이 땅의 너무나 많은 산부인과 의사들이 여성을 도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라는 말을 시작으로 백수인 애덤이라는 사람이 비싼 보험료와 까다로운 보험가입 조건으로 사고를 당해 무릎이 찢어졌지만 병원을 가지 않고 자신의 무릎을 직접 꿰매고 있는 상황을 보여준다. 다른 한 남성은 작업도중 중지와 약지가 잘렸지만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해 가격이 저렴한 약지만 봉합수술을 하게 된다. 잘린 손가락을 보며 “이 손가락을 뽑는 장난을 치곤해요.”라며 허탈하게 웃는 그의 모습이 많이 안타까웠다.
그 후론, 보험은 있지만 실제로 의료보험혜택을 받지 못한 미국의 500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사례가 연이어 나온다. 보험으로 암 수술을 받았지만 보험 가입 당시 몇 년 전 받았던, 남녀를 불문하고 흔하게 나타나는 곰팡이균 감염 병력에 대한 것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사기에 해당된다며 보험료의 전액을 물게 된 환자와 골수이식 수술을 받아야 하는 신장암 환자에게 수술이 너무 위험하다며 보험회사가 수술비를 지급해주지 않아 수술을 하지 못하고 사망한 환자의 사례도 소개된다. 또 다른 여성은 교통사고가 나서 앰뷸런스를 타고 병원으로 갔는데 그 후에 보험회사에서는 의료보험 보장사항에 없는 앰뷸런스 이용을 하였다며 사전승인을 받지 않았으니 보장해줄 수 없다고 한다. 180cm에 55kg, 신장과 체중상의 사유로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남성, 155cm에 80kg, 부적격 판단을 받고 가입하지 못한 여성도 있었다.
가장 눈길이 갔던 사례 중 하나는 22세에 자궁경부암이 걸린 여성은 보험회사에서 22세란 젊은 나이에 걸릴 병이 아니라며 보험금지급을 거부했다. 빚을 내어가며 겨우 암을 고친 그녀는 그때의 경험으로 인하여, 미국 의료체제에 넌더리가 나있는 상태였다. 그 여성은 결국 의료보험을 국가에서 보장해주는 캐나다로 넘어가 캐나다인으로 거짓말을 하여 의료 보험혜택을 받았다. 미국인 여성들이 의료보험혜택 때문에 캐나다인과 결혼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식코에서 보이는 위와 같은 사례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식코의 배경이 되는 미국은 의료보험이 민영화가 되어버린 국가이다. 여기서 말하는 의료보험이란 사회보험의 한 분야로서 상병(傷病)을 보험사고(保險事故)로 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 및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의료보험을 국가에서 보장한다. 즉, 각종 질병이나 사고에 의한 진료, 치료의 비용을 나라에서 일정부분 지원해주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 의료보험의 민영화, 즉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가입하는 상해보험, 생명보험과 같은 기업에서의 비용지원을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량의 가입비, 보험비가 사용되는 것 역시 당연하며 가입절차 및 조건역시 매우 까다롭다. 물론 가입하면 국영화되는 의료보험에 비교하여 좀 더 다양하고 질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만 보자면 여타의 보험과 같은 원리인 의료민영화가 식코에서 보이는 만큼의 사회적인 부조리를 일으키는 이유가 무엇일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