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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사행정] 양성평등채용목표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도입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 방법 및 과정
Ⅱ. 본론
1.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소개
(1) 양성평등채용목표제의 정의
(2) 도입배경
(3) 법적 근거
2. 양성평등채용목표제의 운영 실태
3. 양성평등채용목표제의 추구하는 목적
4. 양성평등채용목표제 평가
(1)문제점
(2)나아가야 할 방향
5. 외국의 여성공무원 인사정책
(1)외국사례
(2)외국사례의 시사점
Ⅲ. 요약 및 평가
보고서를 마치며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도입
1. 연구의 필요성
90년대에 들어 여권신장의 배경과 함께 군가산점의 폐지, 여성부의 신설 등 여성들의 고용 확충을 위해 다양한 제도들이 도입되었으며, 이 움직임은 공직 채용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예가 1996년부터 2002년까지 실시된 여성채용목표제이며, 2003년부터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시행되고 있다.
여성채용목표제와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그 제도시행이 서로 이어지고 연관이 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여성채용목표제는 공직의 ‘소수자’였던 여성들이 성차별을 받지 않고 그들의 능력에 따라 공평하게 공직에 임용되기 위해 도입된 제도였고,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여성채용목표제의 시행에 따라 몇몇 부문에서 남성에게 적용되는 ‘역차별’의 모순을 해결하고자, 여성채용목표제의 틀을 수정하여 발전시킨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시행되어오고 있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그 결과 면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공무원과잉채용 ․ 실효성여부 등 아직 개선해야 할 점들이 몇 가지 더 지적되고 있다.
이제 논란의 대상이 되어온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그 전신인 여성채용목표제를 참고하여 체계적으로 정리․분석해보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및 과정
우선 본론 1은 양성평등채용목표제의 정의와 도입배경, 법적근거를 조사하여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 부분으로 마련했다. 그 다음 본론 2에서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의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현재 어떻게 제도가 적용되고 있는지 살펴보았으며 본론3에서는 추구하는 목적을 살펴 양성평등목표제가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와 반대로 본론 4에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에서 보완할 점을 짚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으며, 마지막으로 외국에서는 비슷한 취지로 어떤 제도들이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리고 결론에서는 제도에 대한 최종 평가를 내리면서 조사를 마쳤다.
참고문헌
김원홍, 김은견, 김혜영(1999).『여성공무원 보직실태와 개선 방안』한국여성개발원
문미경, 김혜영(2004). 『관리직 여성공무원 보직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한국여성개발원
김선옥, 김명숙(1994). 『여성 일정비율 할당제 도입에 관한 연구』한국여성개발원
박숙자(1993). 『공무원직에서의 성차별적 고용관행에 관한 연구』한국여성단체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