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채용목표제의 찬성 입장
분야
hwpⅡ. 여성채용목표제에 대한 찬성의 입장
Positive Action인 여성채용목표제를 찬성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 논거로 드는 주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은 지금까지 능력상의 열등성이나 불성실성이 아닌 사회적 인식이나 사회적 환경으로 인한 부당한 차별을 받았고, 남성은 여성이 교육기회나 시험준비 여건상 불리한 입장에 있음으로 인해 부당한 이익을 얻어 온 만큼 이것을 바로잡기 위한 적극적 차별시정 조치를 취하는 것은 당연하다.
둘째, 그 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차별에 의해 공무원 채용시험 합격자 수에 있어 남성에 비해 여성이 현저히 열세에 있는데, 이와 같이 차별이 축적된 상태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실질적 평등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여성에 대한 우선적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셋째, 여성에 대한 불공정한 사회적 인식과 제도를 타파하여 여성은 열등하다는 사회적 편견을 지우고,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킴으로써 여성에게 동기를 부여하여, 공직사회에 있어 성의 다양성을 촉진시키고, 나아가 공직사회 전체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적극적 평등실현 조치가 필요하다.
Ⅲ. 여성채용목표제에 대한 반대의 입장
Affirmative Action인 여성채용목표제를 반대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 논거로 드는 주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헌법 제 11조 제 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잠정적 우대조치로서 여성채용목표제는 성별을 기준으로 국민을 남성과 여성으로 분류하고 이에 따라 차별하는 것으로 헌법상 양성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
둘째, 이러한 우선적 보호조치로 인해 이익을 얻는 여성은 종래에 차별의 피해를 받았던 여성이 아닌 현재의 전문적 능력을 가진 여성으로서, 이들에게 일률적으로 우선적 처우를 하는 것은 차별의 피해를 받은 적이 없는 여성에게 혜택을 주는 것으로 여성간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한다.
셋째, 여성채용목표제는 실제로 차별을 유발하고 이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얻은 종래의 남성에 대한 조치가 아니라 현재의 신규채용에 응시하는 남성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이는 우수한 능력을 가진 남성이 단지 그의 소속집단이 공무원채용시험 합격자수에 있어서 과다하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의 피해를 입는 것으로서, 명백하게 기회 균등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
Ⅳ. 여성채용목표제에 대한 나의 생각
나는 여성채용목표제를 찬성한다.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와 양성평등(1999), 이경주.
대표관리제 관점에서 본 공직에서의 여성차별:채용보직 배치를 중심으로(1999), 문미경.
공직에서의 여성:여성공무원 대표성을 중심으로(2000), 김영미.
공무원의 남녀평등실현에 관한 연구:제대군인 가산 특전과 여성채용목표제를 중심으로
(1999), 정원동.
새인사행정론(2001), 강성철김판석이종수최근열하태권, 대영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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