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파업 사례 분석 - 대한항공
분야
hwp1.노사분규 사례
지난 2005년 7월 17일 아시아나 항공 조종사 노조가 전면 파업에 돌입한 후 2개월간의 장기파업과 난항 끝에 9월 10일 강재중재로 파업을 마치게 되었다. 그 후 3개월 다시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전면파업으로 다시 이어졌다.
다시 들어간 항공 조종사의 전면파업에 노조간의 갈등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눈초리 또한 곱지 않았으며 파업 3일만에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으로 4일만에 파업을 중단하게 되었다. 그러나 해결점을 찾은 것은 아니며, 갈등의 불씨는 계속 남아있다.
정부가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파업을 나흘만에 강제 종료토록 한 것은 수출물량이 집중되는 연말을 맞아 파업이 장기화 될 경우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는 경제에 자칫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2005년 들어 긴급조정권이 두 번이나 발동되는 등 잦은 긴급조정에 대해 노동계가 반발하는데다 대한항공 내부의 노-노 갈등 또한 만만치 않아 후유증이 클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대한항공에는 지금 두 개의 노조가 있다. 하나는 최근 합법성을 인정받은 조종사 노조이고 하나는 일반 노조이다.
조종사들만의 노조는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추세이며, 아시아권에서도 대만을 제외하고는 항공사마다 설립이 되어있다. 노조라면 적대적인 한국 기업 풍토에서 대한항공의 조종사 노조가 설립하게 된 과정도 정부와 사측의 반대 논리에 맞서 싸운 꽤나 힘든 투쟁 성과물이었다.
정부쪽에서 조종사 노조를 반대한 이론은 일명 이 있다. 즉, 운항중인 비행기 내에서 조종사는 각종 테러 및 소요 승객을 진압할 청원 경찰의 역할도 담당하므로 이들은 경찰공무원법에 따라 규제를 받아야 하고, 그러므로 조종사(=경찰)는 노조를 만들 수 없다는 논지였다.
대한항공 사측은 보안관론을 맞받아서 한 단계 성숙한 이론을 설파했으니 그게 바로 이다. 조종사는 비행중인 항공기 안의 주인 역할을 하므로 노동자가 아닌 ‘사용자다’라는 명이론이다.
이건 한마디로 버스 기사에게 너는 승객들이 난동을 피우면 기사가 경찰 역할까지 해야 하니까 ‘너는 경찰이지 노동자가 아니다’라는 소리와 똑같고, 버스를 몰 때는 기사가 주인이므로 ‘사용자지 노동자가 아니다라’는 논리이다.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는 대차게 몰아붙여 2005년 5월말 노조설립인가를 받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