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파업 사례 분석 - 노사갈등 사례 비평
분야
hwp1. 노사갈등의 문제
(1) 노사갈등, 왜 일어나는 것인가?
노와 사가 분쟁을 하는 이유는 분배과정에서의 Zero-sum 관계가 형성 되기 때문이다. 조금 더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서로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방법이 파업, 직장폐쇄인 것이다. 노조는 자신들이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권리를 받으려 노력하는 반면, 어떻게든 노조에게 제한 된 권리를 제공하려는 기업 간의 경제적, 인간적인 측면에서의 충돌, 이 것이 노사갈등이다.
(2) 노사갈등의 사례
① 아시아나 항공 노조 파업(2005년)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는 지난 2000년 5월과 10월에 단 하루씩 파업을 벌 였고, 2001년 6월에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의 파업으로 원하는 것을 대부분 얻을 수 있었다. 비행근무시간 제한에 이동시간을 포함토록 하는 것은 물론 2001년에는 외국인 조종사 고용 제한, 운항규정심의위원회의 노사동수구성 등을 얻어냈다. 이번 아시아나 노조가 요구하는 사항을 대한 항공 노조는 단 3일간의 파업으로 관철시킨 것이다.
아시아나 노조파업을 보면 사측은 "회사의 고유권한인 인사경영권을 침해 하는 노조의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여론이 회사 측에 유리하게 돌아 가기를 바라고 있었고 또한 억대 연봉인 조종사 노조가 ‘귀족노조‘라는 여론의 뭇매를 맞기를 은근히 기대하고 있었다.
반면 노조 측의 경우는 대한항공의 성공사례들을 벤치마킹 하는 듯 했다. ‘대체인력 없는 파업‘이라는 무기로 "대한항공은 몇 년 전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안인데 왜 우리는 안되냐" 며 반발했다.
파업을 주도하고 있는 노조집행부는 대부분 일반 4년제 대학을 졸업 한 아시아나 항공 공채 출신의 조종사들이다. 지난해 2681억원의 대규모 흑자를 기록한 아시아나 항공은 흑자경영을 위해 IMF 이후 지난해까지 4 년간 공채 조종훈련생을 한 명도 뽑지 않았다. 그러나 회사 측은 이 기간 에도 공군사관학교 출신의 조종사들을 꾸준히 등용했다. 실전 경험이 풍부 하고 상명하복에 충실한 217명의 공군사관학교 출신 파일럿들은 회사 측 이 종업원으로 활용하기에 더 없이 좋은 재원이다. 사관학교 출신 조종사 의 경우 비행시간이 많고 경험이 풍부하다는 이유로 기장 승격에서도 유 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 실제로 아시아나 항공 조종사 839명 중 기장은 4 00여명. 이중 군 출신(2군출신 포함)이 268명, 공채출신 63명, 외국인 63 명으로 군 출신이 민간 출신에 비해 압도적인 우세를 점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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