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목차1부 :너무나도 무능한 시장경제와의 결별-금융의 붕괴를 기회로 ? 경제민주화라는 새로운 가능성의 도래 -실패한 시장은 버려라 ‘보이지 않는 손’의 허상 - 경제적 다원주의에 대한 찬양 -보이는 것과 다른 것들 - 국가자본주의의 이면에 숨은 진실 -글로벌 위기 이후의 세계 - 그린 뉴딜(Green New Deal) -무한히 반복되는 문제들 - 정의로운 과세체계의 수립 -신자유주의의 족쇄를 벗어라 - 탈세계화의 필요성 -반복되는 위기가 가져온 근원적 물음들 - 경제부터 환경까지-이자에 대한 불편한 진실 - 금융의 기득권에 대항하라 -은행의 무능함 - 금융의 규제가 시급한 이유 -세금을 회피하는 부자 괴물들 - 조세피난처에 메스를 대라 -일자리가 최우선이다 - 노동을 통한 발전의 재분배 2부 시장경제가 외면한 다수를 위한 새로운 경제란?-모든 위기에서 세계를 구하는 방법 - 자본주의의 파괴적 습성을 버려라 -토착민 대통령의 호소 - 다양성이 존재하는 통합을 위하여 -강대국만의 자본주의에 대항하다 - 개방형 반자본주의를 통한 자원의 사회적 공유 -환경보호를 가장한 꼼수 - 국제기후협상의 불합리함 -탄소배출권 뒤에 숨은 강대국의 오만함 - 환경에 대한 시장적 접근을 경고함-지금은 세계 빈곤과 맞서 싸울 최적기 - 경제성장 모델에 대한 도전
시장이 실패한 이유
경제민주화가 필요한 이유거대해진 금융신자유주의 정책은 금융을 규제로부터 해방시다이 결과 금융은 몸집을 불려갔고 실물경제는 금융에 밀려나게되는 경제구의 왜곡을 불러오게되었다. 이로인한 피해들은 노동자와 소비자가 짊어지게 되었다국제기구의 타락부유한 국가들이 독점하게된 imf.국제무역기구.세계은행은 세계시장을 선진국에 맞게 재단해놓았다. 자금에 대한 규제는 사라지고 조세피난처를 통한 국제자금의 흐름은 증가되었다. 이결과 국가들의 세수는 감소되었고 이로인한 피해는 노동자와 소비자,특히 약소국의 국민들이 짊어지게 되었다일자리 없는 성장과거에 세계는 고용없는 성장을 경험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유례없는 일자리 축소 현상을 목도하고 있다.?이 위기의 근원은 세계화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논리적 결함에 있다.?즉 산업보다 무역에 더 큰 특권을 부여하고, 생산보다 금융에 더 큰 혜택을 부여한 데 그 원인이 있다.?산업을 지배하는 무역과 생산을 장악하는 금융, 이들 중에서 후자는 좀더 심각한 문제다. 이는 투기수익에 프리미엄을 얹어 주었다.?모든 금융거래 중 겨우 2% 이하의 자금만 실제로 실물을 거래하는데 쓰이고 통화매매가 98%를 차지한다. 앞뒤가 바뀐 세상이다
어떻게 경제 민주화를 할 것 인가??
느낀점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쟁점이라고 하면 ‘경제민주화’라고 할 수 있다. 12월 대선을 한달정도 앞두고 여야 할 것 없이 대부분의 대선 주자들이 경제민주화를 이룩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움으로 유권자들의 표심을 공략하기위해서 새누리당에서는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을, 민주당에서는 경제민주화포럼을 출범시켜, 좀 더 국민들에게 다가서는 정책적 대안들을 이끌어내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다른 책들 보다 이책이 끌렸다. 경제민주화란 아직 정의조차 내려지지 않았지만. 근처에라도 가보고 싶었기 떄문이다. 많은 국민들이 경제 민주화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재벌 규제, 공정한 분배 등을 놓고 여ㆍ야 정치권과 기업들의 설전은 계속되고 있다. 이책은 좌파성향의 석학들의 주장을 엮어놓아서 중심이 있기보단 경제전반에 있는 문제점과 해결책을 적어놓았다.특히 저자들은 기본적으로 ‘약자’인 사람들에게 좀 더 많은 경제적 이익이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선진국보다는 개발도상국을 비롯한 가난한 국가들, 부자보다는 가난한 사람에게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경제적?환경적?사회적 혜택을 되돌려주므로 소외되고 고통 받는 사람들을 점차 줄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개인적으로 경제에 대해서 자유주의적인 경향이 있는데 나와는 반대되는 입장의 책을 보는 것은 쉽지않다.비록 과제때문에 읽었지만, 나와 반대되는 입장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이 옳은지 아닌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본 것 같아 보람되는 시간이였다. 감사합니다 이석윤교수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