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영유아보육 유아교육 국가 법 & 재정 지원
Chapter 1. 국가의 재정 지원 관련법 무엇이 문제일까?
우리나라 영유아 보육, 유아교육 국가의 법 재정지원 무엇이 문제일까?
누리과정 무상보육 영상자료를 통해 우리나라 영유아 보육, 유아교육의 문제점을 이해하고 관련법 및
국가 재정 지원의 발전 및 차이를 알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1. 영상
- 출처 : 인천광역시 교육청 (youtube.com/watch?v=hZxboENgrao&feature=youtu.be)
Chapter 2. 영유아보육법(어린이집) & 유아교육법(유치원) 비교 → 개선 및 발전 방향
- 영유아보육법 제12619호 (2014년 5월 20일개정) & 유아교육법 제12336호 (2014년 1월 28일 일부개정)
제 1절_목적 이념 책임
영유아보육법 (보건복지부)
유아교육법 (교육과학 기술부)
목적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1조)
유아를 위한 교육외에 학술과 문화적 전통을 유지발전시키고 창의력 개발 및 인성의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 교육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1조,교육기본법 9조 2항,3항)
이념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제공되어야하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영유가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연령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한다. (3조)
책임
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국가 및 지방단체는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제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한다. 시작, 군수, 구청장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정한 보육시설을 확보하여야한다. (4조, 1,2,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직원의 양성 및 근로여건 개선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신설2015.5.18)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유아를 건전하게 교육할 책임을 진다.(3조)
제 2절_조직 구성 및 기능
명칭
소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