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양극화, 개천에서 용 난다
분야
hwpⅠ. 서 론
문제제기와 목적
한국사회의 성장과 발전에 중요한 동력이었던 교육열은 업적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그래서 교육을 통한 출세는 개인적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서 정당화되었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교육에 적극적, 전략적, 배타적으로 개입하면서 교육격차가 부모의 역량에 의해 상당히 좌우되고 있다. 자녀교육에서의 부모주의로 명명될 수 있는 이 현상은 가족 간 빈부격차가 심해지면서 집단 갈등의 양상을 띠기 시작하였다.
지배집단은 보유한 경제·문화·사회적 자본을 가지고 사교육에서 우위를 점유할 뿐만 아니라 공교육에서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들은 국가의 교육정책까지도 유리하게 전환시키기 위해 여론을 조성하기도 하며, 국가는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을 제안함으로써 이에 부응하듯 한다. 부모의 지원이 열세일 수밖에 없는 하류계층 자녀들이 패배가 예견되는 교육경쟁에서 힘겨워하며, 부모의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빈곤계층 자녀들이 교육으로부터 배제되고 있다. 부모주의가 기승을 부리고 교육비용이 크게 늘어나면서, 교육격차가 가족의 계층, 특히 경제력에 의해 상당히 좌우되고 있다. 자녀교육으로 인한 계층 간의 경쟁이 공평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오늘날 한국사회에서는 집단 간 갈등이 표출되면서 계급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자녀교육에 대한 부담을 예견하고 결혼 또는 출산을 기피함에 따라 인구가 격감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본 레포트에서는 이러한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교육의 양극화에 문제점을 고찰 하고자 한다.
Ⅱ. 본 론
교육격차 사회적으로 문제인가?
최근 우리 사회 각 부문에서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경제 성장을 위해 매진하였던 시기에는 복지에 대한 관심이 그다지 높지 않았다. 1960년대부터 추진된 경제 개발 정책에 힘입어 괄목한 만한 경제 성장을 이루어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경제 개발 위주의 정책으로 사회 계층이나 지역간 격차가 심화되고, 사회 공동체 의식이 약화되는 사회 문제를 낳게 되었다.
사회 불평등 심화에 따라 교육기회 불평등도 심화되고, 이러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성장 일변도의 정책에서 벗어나 복지를 추구해야 한다는 인식이 점증하고 있다. 부를 축적하는 데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부를 나누어 가지는 데에도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다. 사회 구성원 모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그리고 사회 통합을 위하여, 저소득 계층 및 소외 계층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더구나 1997년 경제 위기 이후 심화되고 있는 사회 불평등 현상은 저소득 계층 및 소외 계층에 대한 범사회적 차원의 대책이 시급함을 말해 주고 있다. 2003년 10월에 작성된 정책기획위원회의 자료에 의하면 전체 가구의 가처분 소득 지니계수는 1996년에 0.335이었으나 2000년에는 0.386으로 증가하여 소득 불평등 정도가 커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빈곤율도 1996년에 3.16%이었던 것이 2000년에는 9.42%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6월의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04년 1분기 도시 근로자 가구의 소득 격차는 2001년 1분기 이후 가장 크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불평등이 심화됨에 따라 교육기회의 불평등도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4년에 서울대 사회과학원이 발표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고소득층 가정 자녀의 서울대 입학 비율이 일반 가정 자녀에 비해 1985년에는 1.3배에 불과하였으나, 15년 사이 무려 16.8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3년에 이루어진 한국교육개발원의 조사에서는 가정의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사교육비 지출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는 바, 이는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계층에 따른 교육기회의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연구 결과라고 볼 수 있다. 2004년에 발표된 한국개발연구원의 연구 결과는 계층에 따른 교육비 지출 격차와 이것이 사회 계층 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 연구에 의하면 빈곤층 가구가 빈곤에서 실질적으로 벗어날 확률은 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는 빈곤층의 빈곤 탈출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는 이유를 빈곤층의 교육비 지출이 적은 데서 찾고 있다. 소비 기준 하위 10% 빈곤층의 교육비 지출액은 한 달 10만원 수준인데 반해, 상위 10% 계층은 100만원 이상을 지출하고 있어 10배 정도 격차가 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기회의 불평등 현상은 교육비 지출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교육기회의 불평등 또는 격차는 교육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 실제 교육 활동이 이루어지는 조건과 과정, 교육을 통해 얻어지는 결과 등 교육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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