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강의 I.
정치적 자유주의 : 기본요소들
강의 I 근본 개념들
-롤즈는 정치적 자유주의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것이 유용할것 같지 않기에 정치적 정의에 관한 첫 번째의 근본적 질문으로 시작하려고 하였다.-
자유롭고 평등한, 그리고 전생애를 통하여 사회의 완전한 협력적 성원으로 간주되는 시민 상호간에, 세대에 걸친 사회적 협력의 공정한 조건을 규정하는 가장 적합한 정의관은 무엇인가? 이 질문을 관용의 문제와 결부시키고자 한다. 정치적 자유주의는 합당한 교리들간의 다원성을 지속되는 자유제도의 배경하에 인간이성의 능력이 작용하여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오래된 결과로 이해하고 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은 합당한 다원주의를 자유제도의 불가피한 결과로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면, 무엇이 관용의 근거들인가 하는 것이다. 즉, 합당한 종교적, 철학적, 도덕적 교리들로 심각하게 분열된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 간에, 정의롭고 안정된 사회를 상당기간 유지시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1. 두 가지 근본적 질문을 제시하며
1. 첫 번째의 근본적 질문에 초점을 맞추어 보면,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 상호간에 공정한 협력의 조건들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입헌적 민주주의의 기본적 제도들이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기본적 합의가 현재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은 자유와 평등이라는 두가치의 주장 모두에 응답하기 위하여 이 두 가치가 시민들의 기본적 권리와 자유에 어떻게 하면 최선으로 표현될 수 있는가 에 대한 심원한 사고의 논쟁에서 찾아볼 수 있다.
로크와 관련된 전통과 루소와 관련된 전통간의 갈등으로 이러한 불일치를 간주할 수 있는데, 로크적 전통은 “현대인의 자유”라고 하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 인간과 재산의 기본권들과 법치에 큰 비중을 부여하고 있고, 루소는 “고대인의 자유”로 명명하는 정치적 자유의 평등과 공공생활의 가치에 큰 비중을 부여하고 있다. 첫 번째 질문에 답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이 두 경쟁적 전통 간에 대한 판결을 시도하려 한다. 기본제도가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지침으로 a.각자는 평등한 기본권과 자유에 입각한 완전한 적정구조에 대한 동등한 주장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b.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첫째, 이들 불평등은 공정한 기회평등의 조건하에서 모든 사람에게 개방된 직위와 직책에 결부되어야 하며, 둘째, 이들 불평등은 사회의 최소 수혜자들에게 최대한의 이익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는 a.b 정의의 두 원칙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이 원칙들이 자유주의적인 정치적 정의관의 내용을 구현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1)특정의 기본권,자유와 기회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는것, 2)특별히 일반적 가치와 완전주의적 가치의 주장과 관련하여, 이러한 기본권, 자유와 기회들에 특별한 우선성을 부여하는것, 3)자신의 자유와 기회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모든 시민들에게 적절한 다각적 수단을 보장해주는 조치들로 나타나는 세가지 특징을 지닌다고 하였다.
그리고 정의의 두원칙에서 축차적 원칙은 적어도 시민의 기본적 필요의 충족이 시민들로 하여금 이러한 기본권리와 자유를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해주는 한, 이러한 시민의 기본적 필요가 마땅히 충족될 것을 요하는 원칙이라고 보았다.
다시 첫 번째 문제로 돌아가, 정치철학이 민주적 자유와 평등을 안전하게 보장하는 가장 적합한 일군의 제도를 고안하는 것과 같은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유된 근거를 찾을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불일치의 범위를 축소하는 것일거라고 생각하고 있다. 종교적관용과 노예제도의 거부와 같은 정착된 신념들을 수집해서 이러한 신념에 내재해 있는 근본적 생각과 원리들을 구성하여 일관된 정치적 정의관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우선, 공공문화 그 자체를 묵시적으로 인정된 근본적 생각과 원리들로 이루어진 공유된 자산으로 간주-> 반성적 평형상태라고 하였던 (롤즈가 다른곳에서 말함) 적절한 숙고를 통하여 모든 수준의 일반성에서 우리의 숙고된 신념과 부합하도록 해야함.
-그렇다면 그 방법은 ? ->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모든 생각들과 원리들이 조직적으로 결합되고 연결 될 수 있는 근본적인 구성적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시도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