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 복지한국 미래는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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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 저자소개
고려대(서창 캠퍼스) 공공행정학부 교수.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이 자신의 주된 직분이라고 생각한다. 윤리적 의무의관점에서 교수의 역할을 바라보는 드문 유형이다. 스스로 의식할지 모르겠지만, 자신의 학생들을 일컬을 때면 꼭 “우리 아이들”이라 말한다. 그 학생들이 지방 캠퍼스에 다닌다는 이유로 재능과 노력에 비해 차별되고 상처받는 현실을 말할 때면, 평소 조용한 그의 목소리에 변화가 생기곤 한다. 지식인으로서 사회적 역할을 중시하고, 인간의 심성과 공동체의 윤리적 기반을 파괴하는 자본주의의 물신성에 비판적이며, 사회주의의 가치와 이상이 현실 자본주의를 수정하는 정신적 원천이 되기를 소망한다는 점에서 분명 그는 진보적이다. 그러나 그에게는 몇가지 특별함 이 있다. 무엇보다도 그는 스스로 성찰적이지 못한 진보지식인들 의, 진보 이전의 지식인됨 에대해 자주 의심하는 것도 그의 특징. “한국처럼 지식위주 보상체계가 각별한 사회에서 지식인은 자칫 권력자, 가해자의 위치에 서기 쉽기” 때문이란다. 인간과 사회가 성취할 수 있는 것을 과장하는 태도에 대해서도 거리를 둔다. 인간의 한계와 사회적 불확실성을 전제한 위에서 진보의 기획과 실천을 모색해야 한다고 믿는다. 복지국가와 노동문제, 사회민주주의는 그의 글 곳곳에서 늘 마주치는 주제다. 그의 책 복지국가의 이해, 영국노동당사,페이비언 사회주의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그가 정말 좋아하는 것은 추상적인 주제가 아니라, 그러한 주제를 구현하려 했던 “역사적 인물의 삶과 실천을 들여다보는 일”이다. 조지 오웰의 소설과 평론을 좋아하며, 오웰의 말을 따라 “어떤 글도 정치적 편견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간주한다. 이따금 자신이“케인스주의 정치학자”일지 모른다고 말하는 그는 지금, 케인스의 삶과 경제학 사상에 대해 스키델스키(R. Skidelsky) 교수가 쓴 대작을 번역하고 있다. 영국 노동당원이며 저명한 경제사학자이자 교육가였던 토니(R. H. Tawney)에 관한 자료를 수집해왔는데, 궁극적으로 인물 중심의 영국 노동당사를 쓰고 싶다고 한다. 자유주의의 철학을 싫어하지는 않지만, 자기 자신을 스스럼없이 자유주의자로 규정하는 사람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대체로 그런 태도에는 “재산을 통해서든 두뇌를 통해서든 자신이 스스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오만”이 배어있다는 것이다. 그는 “부자의 재산과 마찬가지로, 지식인의 지식 역시 연구와 교육을 통해 사회적으로 소비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 서론
오늘의 한국 사회에서 민주주의와 정치는 자본주의와 시장의 들러리로 전락한 지 오래다. 복지 관련 지출 규모는 OECD 국가 가운데 최하위일 뿐 아니라 제3세계의 평균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사회와 국가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동안 시장 탈락자들의 소외와 고통은 깊어질 대로 깊어지고 있다. 복지국가의 발전이 성장이나 효율 같은 경제 논리를 반드시 전제해야 한다면, 복지국가는 애초부터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간 세계화와 사민주의의 쇠락, 복지국가의 위기와 관련한 논의가 가져다준 교훈이란, 진정한 의미의 계급 타협은 시장 자체의 민주적 제도화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이다. 과거 사민주의적 타협이 국가의 민주화를 통한 자본주의의 교정이라는 개념에 입각한 것이었다면, 이제 사민주의는 시장 권력의 민주화라는 과제를 포괄해 냄으로써 공세적인 회생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새로운 복지국가 개념을 정립하기 위해 기업 내부 중심의 종래의 이해관계자 개념은 기업 외부의 시장 탈락자들로 확장되어야 하고, 기업 내부 이해관계자들의 권리와 참여를 적극적으로 통합해야 한다. 민주주의의 민주화가 사민주의 정치의 재창출을 위한 중심적 화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할 때, 그때 민주화란 시장 경쟁에서 비자발적으로 밀려난 사람들을 위한 외적 민주화와 시장의 주 행위자인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시장 자체의 민주화, 즉 내적 민주화 모두를 포괄하는 것이다. 여전히 핵심은, 국가의 후퇴나 축소가 아니라 국가 역할의 재조정에 있다.”
▣ 요약 정리
● 왜복지국가 인가
복지국가는 시장과 정치,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상호작용이 만들어 내는 역동적 구조를 전제하지 않고는 제데로 이해할 수 없는 역사적 현상이다. 복지국가란 자본주의 경제 논리가 낳은 시장실패에 대한 사전적. 사후적 교정을 위해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선택의 산물로 불러 들여진 것이다.
서유럽 복지 체제의 발달은 아래로 부터의 참여가 허용된 민주주의의 절차적 요건에 힘입은바 크다. 그러나 정치적 민주주의가 자동으로 경제적 민주주의 혹은 복지국가로 이어졌던 것은 아니다
이 책에서는 한국사회의 복지국가로의 발전 전망을 한국의 국내적 상황뿐아니라 신 자유주의적 세계화라는 외적 환경 변화의 조건속에서 탐색해 보고자 한다
● 반 복지의 덫에 갇힌 한국 사회
오늘의 한국사회에서 성장이 분배를 일상적으로 배반하고 민주주의와 정치가 자본주의와 시장의 둘러리로 전락하고.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담론이 우리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을 개선 하려는 노력은 매우 미약하다. 오늘날 한국의 복지관련 지출규모는 OECD 국가들 가운데 최하위일 뿐 아니라 제3세계의 평균적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사회와 국가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동안 시장탈락자 들의 소외와 고통은 깊어질 대로 깊어지고있다. 복지에 대한 시민사회의 퇴행적 의식과 국가 복지의 낙후된 제도와 수준은 일상화된 반복지 담론들을 양산해내는 기반이 되고있다. 사회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정당과 노동운동이 취약한 데다 시민사회의 의식과 담론구조마져 복지요구 를 위한 압박으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복지국가 위기론”이다 . 현재 우리 사회에 팽배한 반 복지의식 담론에 비추어볼때 복지를 민간에 맡기자 는 것은 복지를 아예 하지 말자는 것과 같은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