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후감 - 글로벌 비즈니스의 이해 -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분야
hwpDaron Acemoglu/James A. Robinson 저
1. 서론
국가의 실패는 다양한 측면에서 드러난다. 모든 국가가 완전할 수 없으니 모든 국가들은 다양한 실패들을 경험하게 된다. 그 중에서도 많은 부분들을 제대로 이행할 수 없는 국가는 실패한 국가로 치부된다. 실패한 국가들의 모습들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여러 차례 우리들에게 제시되어 왔다. 가난한 국가, 부정부패로 인해 타락한 국가, 치안이 제대로 되지 않는 국가, 교육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국가 등 다양한 국가들은 국가의 실패로 인해 곤욕스러워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 국가의 실패는 최근 들어서의 일만은 아닐 것이다. 국가의 실패는 과거에서부터 지속되어 왔고 그 실패로 인해 새로운 체제와 환경들이 마련되었으며 변화를 거듭해왔다. 과거 시민국가가 처음으로 등장하였을 때, 자유주의 시장경제체제에서는 국가의 역할이 매우 소극적 역할인 치안과 국방 정도로 제한되어 있었고 시장은 보이지 않는 손에 유지된다고 생각했다. 그로 인해 노동자 착취, 빈부격차, 환경오염 등의 시장실패를 경험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국가의 역할은 커지게 된다. 국가는 시장을 규제하고 감시하는 역할과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수정자본주의이다. 그러나 수정자본주의 역시 완벽할 수 없었고 시장의 비효율성,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시장 실패 및 국가 실패가 야기되었고 또 다른 경제체제의 도입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다시 신자유주의 시장경제가 등장하였고 정부개입과 시장의 역할을 적절히 조정하도록 제시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의 변화 속에서 국가의 역할은 이데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것이 되고 있다. 국가는 시장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들에 개입하여 시장실패를 줄이고 복지정책을 실시하여 국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보장하도록 그 역할을 부여받고 있다. 정부의 이와 같은 역할은 정치적 행위를 통해 나타나게 되며 정치적 행위가 실패하는 경우를 우리는 국가의 실패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존재하고 시장에 정부가 깊게 개입하는 이상 정치적 행위는 나타나게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정치적 행위로 인한 국가 실패의 위험은 잠재적인 상태로 지속된다고 할 수 있다. 국가실패가 가지고 오는 문제들은 매우 심각할 수 있음으로 우리는 국가실패가 나타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과거에서부터 경험해왔던 국가실패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의 저자는 국가실패에 대한 문제들을 제시하면서 국가가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 해당 책을 읽으면서 느낀 점과 감상을 적어보면 다음과 같다.
2. 본론
1) 국가의 실패, 성공의 원인은 제도
국가가 성공과 실패의 갈림길에 놓이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는 많은 요소들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국가의 지리적 요건, 국민성, 대외적 관계 등 다양한 요소들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해당 책의 저자는 국가의 실패와 성공이 제도에 달려있다고 본다. 대표적인 예로 남한과 북한의 사례를 들 수 있다. 지리적으로 유사한 위치에 존재하고 국민성 역시 비슷한 두 국가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걷고 있다. 한 국가는 50년 만에 엄청난 부와 번영을 이끌어냈지만 한 국가는 50년 동안 빈곤과 가난에 허덕이며 인권침해와 빈곤의 문제가 세계적 문제로 대두될 만큼이나 실패한 국가가 되었다. 지리적 요건 등 다양한 요건에서 유사했던 두 국가가 서로 다른 길을 걷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바로 제도에 있다는 것이다.
북한과 남한의 경우를 비교해 볼 때 가장 두드러지게 다른 체계이념 중 하나가 경제이념이라고 할 수 있다. 남한은 자본주의를 채택했고 북한은 사회주의를 채택했다. 단순히 생각할 때 두 국가의 차이는 이와 같은 경제제도에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경제제도와 상호작용하는 경제체제라는 것을 이 책의 저자는 강조한다. 경제를 움직이는 힘은 결국 정치제체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국가의 지도자와 정치가들이 진정으로 국가를 위한 정책을 펼친다면 국가는 번영을 이룰 수 있게 되지만 엘리트층이 자신들의 권위를 이용하고 독점한다면 결과적으로는 정치적 근본의 문제로 인해 국가는 실패로 나아가게 된다. 국가의 실패는 단순히 지도자의 실패나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엘리트층에 의해 의도된 것이라는 것이다. 이 말에 전적으로 공감되는 바가 있다. 많은 국가에서 볼 수 있듯이 대부분 국가의 실패는 정치제도와 엘리트층의 부패로 인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북한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엘리트층의 계급화와 권력독점화,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는 야욕이 북한의 경제발전을 어렵게 만들고 있고 빈곤한 생활을 하게 만들고 있다. 역사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다. 신라, 고려 등의 역사 깊은 나라도 기득권층의 부패와 탐욕으로 인해 모두 국가를 실패시켰다. 이는 무지와 실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권력을 놓치지 않으려는 욕심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국가의 실패는 기득권층의 잘못된 가치관과 욕심으로 인한 대중들의 희생을 가지고 오게 된다. 국가의 실패가 전적으로 기득권층의 가치관과 사고에 달렸다는 점에 완전히 공감할 수 있었다. 만약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의 권리가 보장되고 국민들이 정치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나라 역시도 부패한 기득권층, 정치가들에 의하여 이미 국가 실패를 경험해야 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