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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들어가는 글
본론1. 제 3세계 이주여성들이 한국사회에서 겪는 이중적 불평등
1. 한국 남성들의 가부장적태도-여성으로서 겪어야 할 불평등(가족 내에서의 폭력)
2. 제 3세계 이주여성이라는 차이에서 오는 불평등
3. 민족․인종의 차이에서 오는 불평등
본론2. 국제결혼정보업의 문제점
본문3. 이주여성의 불평등에 관한 법률적 고찰
1. 혼인과 간이귀화 신청에서 나타난 법률적 불평등
2. 이혼 시 체류문제에서 나타난 불평등
본론4. 불평등 문제 완화를 위한 대안
1.제 3세계 이주여성에 대한 인식전환
2. 이주 여성을 위한 긴급전화 마련
3. 한국어 교육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접근성 높이기
4. 국제결혼정보업 허가제로 재전환
5. 법률의 개선
6. 이주여성 인권증진을 위한 관련 NGO 단체의 활성화
나가는 글
- 참고문헌
오늘날 ‘세계화’라는 것이 특화된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으로 인식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세계화의 핵심 이데올로기인 신자유유주의의 전 세계적 파급으로 인해 국가간의 무역, 생산, 금융 등이 초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세계화가 국가간의 이동과 이주가 자유로워졌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 반대편에서는 세계화가 미국과 초국적 기업의 발판을 확보하기 위한 경제 침략이라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초국가적 또는 지역단위로의 권력이동, 민주주의 보편화에 의한 다양성의 증가하고 민족국가의 정통성, 권위, 통합능력의 급소한 약화로 민족국가 붕괴되었으나 축소된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Habermas, 1996) 또한 영토를 기준으로 법 집행하고, 시민 보호하는 국가의 전통적 기능은 중요하며 이주 노동인구 관리 등 오히려 민족 국가 역할 강화되었고 세계 시민 출현 징후들 발견되지 않았다. (Dittgen, 1999)
세계화가 가져온 국가 기능의 변화는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복지 국가 후퇴로 무역 확대, 균형예산의 집행, 재정과 거시경제 정책, 투자 유치를 위한 자본 유동화 최대로 높아졌으나 국가가 시장의 규제를 통한 자율적 복지 정책 수립할 수 있는 여건 약화되었고 자율적 경제 주체로서 능력 상실한 시민들 시장에 떠넘겨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국제 질서에서 남북간 빈부 격차 심화되었는데, 각 국가의 중산층 초토화로 인해민주주의가 황폐화되었고 이는 시장 실패로 인한 정치적 불안 증대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징후는 후진국과 신생민주주의에서 정도가 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참고문헌
1) 세계화와 인간복지.2004. 김영화 외 옮김. 삼우사.
2) 이수자, 2004. “이주여성 디아스포라 : 국제성별분업, 문화혼성성, 타자화와 섹슈얼리티”. 한국사회학 제 38집 2호. pp.189~219.
3) 캐슬린 베리, 2001. 성매매근절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제 심포지움 특별강연 녹취록.(미간행). 새움터, 이주여성인권연대.
4) 곽준혁, "민족적 정체성과 민주적 시민성: 세계화시대 비지배 자유원칙," [사회과학연구] 제12집 2호, pp.35-66,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4.
5) 여성신문.‘여성인신매매 국제무역 형태로 급증’. 2002.12월
6) 2003. 11. 5. 성신여대 학술대회 “ 이주여성의 결혼과 가족” 이금연
- 참고 싸이트 : 이주․여성인권연대 www.e-ju.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