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비즈니스의 이해]-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 독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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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대런 애쓰모글루/시공사
704쪽
2012.09.27
책의 제목을 처음보고 책장을 넘기기 전에 ‘글로벌 비즈니스의 이해 수업과 이 책이 무슨 관련이 있을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국가가 왜 실패하는지에 대한 의문형이니 국가가 실패한 사실에 대한 내용일거라 생각했다. 국가의 실패란 무엇일까. 국가가 이루어지고 한 국가의 국민, 정치, 경제, 문화 등이 하나의 유기체적으로 돌아가는 것을 통틀어 국가인데, 바로 이 국가는 왜 성공을 해야 하는 것일까? 왜 실패에 의문을 두었을까 등의 질문들이 머릿속에 복잡했었다. 그 때 든 생각이 국가의 성공이란 곧 국가가 이루고 있는 시장의 성공이라는 해답이 떠올랐다. 시장의 실패란 수업시간에도 배웠듯이 다섯 가지의 유형이 있다. 독점기업의 행포, 둘 다 시장실패, 공공재의 부족, 공유지의 비극, 정보의 부족이다. 이제 이 책이 말하는 국가의 실패에 대해 생각해보겠다.
책에서는 세계의 다양한 국가들이 각각의 다양한 사상과 제도, 문화, 정치, 법 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 다양한 국가들 중에는 부유한 국가 즉, 성공한 국가와 빈곤한 국가 즉, 실패한 국가가 있다고 한다. 그러면 이러한 성공한 국가와 실패한 국가는 어디서 어떻게 결정되는 것일까. 책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착취적 정치제도와 표용적 정치제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그에 따른 결과에 대해 설명한다.
이 저자들은 국가 간의 제도적인 격차와 효과에 대해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 다양한 종류의 정치와 제도를 통해서 성공을 이루고 국가의 성공을 위해서는 포용적인 정치와 경제제도를 만들고 이들이 실행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잘 사는 것, 못 사는 것’에 주목한다. 잘 살고 못 사는 것의 기준은 무엇일까 국가의 권력일까 1인당 국민소득일까. 책에서는 국가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기준은 문화적인 것도 아니고 지리적인 것도 아니고 국민소득도 아닌 바로 국가가 갖고 있는 제도에서 결정된다고 한다. 예를 들면 포용적인 정치나 포용적인 경제제도들이 국가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착취적 정치제도를 가진 대표적 나라인 북한은 중앙집권화가 시작되었고 억압과 통제 속에서 소수들이 장악하는 권력에 의해 국가의 모든 것이 달려있었다. 그리고 지금은 핵폭탄만이 무기인 가난하고 권의적인 나라가 되었다.
하지만 포용적 경제제도를 가진 한국은 시장경제가 자리 잡았고 연봉제와 일한만큼 보상받는 인센티브 같은 제도도 생겼으며 보상받는 민주적 사회가 자리 잡힌 나라가 되었다.
즉, 착취적 정치제도가 자리 잡은 북한은 억압과 통제 속에서 성장을 원했고, 포용적 정치제도를 자리 잡은 한국은 자유롭고 창의적이고 민주적인 사회가 자리 잡히게 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