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비즈니스의 이해 -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 독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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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x이 책에서 국가가 실패하는 이유를 착취적 제도에만 국한되어 논지를 이어나가는 것이 아쉬웠다. 정치적 권력이 단편적으로 경제적 문제와 직결된다고 표현하는 문장도 억지가 있다. 국가 실패했다는 표현도 맞는 표현인지는 모르겠으나, 사람들이 살기 힘든 국가가 되어 버린 데에는 여러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다고 생각한다.
머리말에 ‘왜 이집트는 미국보다 가난할까’ 라는 부분에서 경제적 걸림돌의 가장 큰 원인은 이집트의 정치권력을 소수 엘리트층이 독점하고 제멋대로 행사하는 데서 비롯되었다고 했다. 자기 배만 부르면 된다는 소수 엘리트층들이 이집트를 다스려왔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에 반해 영국과 미국이 부유해진 것은 시민이 권력을 쥔 엘리트층을 무너뜨려 정치권력을 고르게 분배했고, 시민에 대한 정부의 책임과 의무가 강조되며 일반 대중이 경제적 기회를 균등하게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든 덕분이라고 표현하였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수긍을 했다. 사실이 그렇다. 착취적 제도는 국민들에게 어떠한 동기부여도 주지 못하고 소수의 기득권층들만 배를 불리는 현상은 병패이다. 또한 기회는 균등하게 주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기득권층들이 자신들의 권력이나 경제력을 이기적으로 이용했을 때 그 사회는 부패하고 만다. 더 이상의 발전은 없으며 경제적, 사회적 후퇴를 맞이 할 수 밖에 없다. 근래에 북한 탈 주민들이 방송에 자주 나온다. 토크쇼뿐만 아니라 심지어 예능에도 나온다. 탈 주민들에게서 북한의 실제모습에 대한 얘기를 듣고 굉장히 놀랐다. 일반 국민들은 아파도 병원에도 제대로 가지 못하고 정말 사람다운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같은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었다. 그러니, 북한 주민들이 기를 쓰고 탈 북을 하는 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저렇게 가다간 국민들의 심한 반발을 이기지 못하고 그 체제가 무너질 것 같았다.
다만 정치적 권력이 곧 경제적 수탈로 비춰지는 것 같아 이 점이 아쉬웠다. 과거를 잠시 살펴보면 전 박정희 대통령이 정치적으로는 독재를 대표하는 인물이었으나 경제적 발전을 일으켜 국민들의 후생이 발전한 것은 사실이다. 자기 잇속만 챙기기 바빴던 뻔뻔한 누구와는 달리 그래도 전 박정희 대통령은 경제적 기반을 만들고, 물자를 순환시켜 사회 전체적인 부를 창출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가까운 이웃나라 중국도 마찬가지다. 똑똑한 정치가 모택동 전 주석은 닫혀있던 시장의 문을 열어 외국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해 생산기반을 만들고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국민들이 잘 살 수 있게 국가를 운영하였다는 것이다.
잘사는 사람들에게 고율의 세금을 물리고, 거지들에게 지속적인 후원을 해주는 것은 반대한다. 그렇게 되면 잘 사는 사람들은 그 땅을 떠나게 되고, 거지들은 노력도 하지 않고 열매만 떨어지길 기대하는 꼴이 된다. 그런 국가 또한 여기서 말하는 실패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결론은 기득권층들이 국민 전체의 후생에 대해 관심을 갖고 사회를 이끌어 나가야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국가가 된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살기 좋은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 가치 있는 투자 활동을 해야 한다. 자기 뱃속만 채울 것이 아니라, 기술개발을 통해 사회의 부를 창출하는 경제적 기반을 만들고 공공재를 늘려 사회 전반적인 복리후생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그 사회가 발전할 수 있고 강해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