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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txCONTENTS삼성과 애플의 특허전쟁왜 특허인가?특허란 무엇인가?특허취득 요건과 절차특허전쟁 속으로특허관리 방법글로벌 마케팅과 특허특허 인 비즈니스감상문2
1. 삼성과 애플의 특허전쟁1976년 시작된 폴라로이드와 코닥의 특허전쟁. 양 측 모두에게 피해를 준 비타협적인 특허권 행사의 전형을 보여주었다.2011년 새롭게 떠오르는 전쟁의 막. (삼성과 애플의 특허전쟁) → 애플의 소송내용 : 기술특허 7건, 디자인특허 3건, 트레이드드레스와 상표권 6건.삼성 소장 접수. → 특허전쟁의 확장.애플이 먼저 전쟁을 일으킨 이유 → 특허라는 불확실성을 잠재우기 위한 하나의 방법. 삼성과 애플은 서로 뗄 수 없는 관계. (애플은 삼성에 부품의존도가 높음.)☞ 그러므로 저자는 애플과 삼성이 폴라로이드와 코닥의 예처럼 서로에게 피해만 남긴 소송전쟁을 하기보다는 비즈니스를 통한 상호협력을 통해 일을 해결해 나가기를 바라고 있다. 3
2. 왜 특허인가?기업에게 너무나 달콤한 특허. → 특허는 기술기업의 표상이다. → 투자 받는 데 유리하다. → 국가의 지원을 받는 데 유리하다. → 특허표시로 차별성과 우수성을 부각한다. → 거래처를 심리적으로 안정시킨다. → 특허권은 경쟁기업을 압박하는 좋은 수단이 된다. → 혹시 있을지도 모를 ‘특허침해소송’에서 큰 무기가 된다. → 특허권 확보는 주주의 이익으로 돌아간다.특허는 기업의 창업 및 새로운 시장진입에 큰 도움이 된다. → 새로운 아이디어는 특허권획득에 도움이 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시장구축과 창업이 가능하다. 그러나 모든 아이디어가 특허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주의해야 하며 특허에만 매달리면 좋은 기업이 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4
책에 게시된 주요 통계와 주석으로부터…51) 특허출원통계를 통해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의 전체적인 추세를 살펴볼 수 있고 2) 동시에 대기업, 중소기업들의 현재동향을 추적해 볼 수도 있다. 구분2007년2008년2009년대학6.129 (3.6%)8.296 (4.9%)9.150 (5.8%)대기업54.749 (31.7%)46,951 (27.5%)8.299 (5.3%)중소기업28.670 (16.6%)23,292 (13.7%)21.093 (13.4%)→ 대기업은 계속해서 특허출원 수를 줄이고 있는데 이것은 대기업에서 특허출원의 양보다 질에 더 힘을 쏟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반대로 대학은 특허출원이 늘고있다. 중소기업의 출원이 줄어드는 것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3) 최근 5년간 우리나라의 주요국가에 대한 특허출원을 나타내는 표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관심을 쏟고 있는 해외국가에 대해 알 수 있고 동시에 특허를 내는 항목에서 ‘전기전자 분야’ 가 월등히 높은 우리나라를 보면서 우리산업이 어느 부분에 얼마나 집중되어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외국기업은 전자분야뿐 아니라 화학분야에서 많은 출원을 함. 우리나라는 화학분야의 특허출원의 비중이 낮음.)
64) 다양한 기업들의 권리신청업체 통계표를 통해 각 기업이 어떤 분야에 우선순위를 두는지 기업의 특성도 읽어볼 수 있다. 순위업체명특허실용디자인상표합계1삼성전자5,855101,038896,9922엘지전자3,948-8659795,7923현대자동차2,150-208922,4504아모레 퍼시픽2651145291,4012,309→ 2010년 국내 10대 권리신청업체 현황 중 일부를 발췌한 내용인데 특히 아모레 퍼시픽은 가장 많은 상표출원을 하는 회사이다. 그만큼 많은 기업들이 기업의 기술뿐만 아니라 브랜드의 이미지, 브랜드 자체를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3. 특허란 무엇인가?이 장은 특허의 사전적 정의와 비즈니스 입장에서의 정의와 그 효과에 대해 다루고 있다. → 특허 : 새롭고 진보적인 출원발명에 대해 국가가 부여한 배타적인 권리. → 특허는 제 3자에게 ‘참조권’을 부여한다. → 특허는 금전적 가치보다 유용성, 즉 사용가치가 더 크다.특허는 언어에 묶여있다. 그러므로 자신의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언어로 표현해 특허서류의 ‘특허청구범위’ 항목을 넣어야 하는데 이 때, 변리사와의 호흡이 중요하다.특허와 유사한 것으로 상표권, 디자인(저작권)이 있는데 이들은 엄격한 심사와 절차를 통해 등록된다. 중요한 것은 상표나 디자인을 누가 먼저 사용했는가 보다는 먼저 등록한 사람이 그 상표나 디자인의 주인이 된다는 것이다. (선출원주의) 기업내부의 적과 경쟁기업의 위협을 막기 위해서는 영업비밀과 노하우 관리가 중요한데 특허를 통해 정부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가장 중요한 핵심기술은 기업의 보안을 통해 지켜야 한다.7
4. 특허취득 요건과 절차특허는 엄격한 심사를 통해 통과되는데 특허취득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새롭고 진보적인 아이디어가 특허 획득의 지름길.특허취득절차 아이디어→ 아이디어정리 → 제안 사전조사 → 특허출원준비 → 특허출 원접수 → 대기 → 심사착수 → 1차 거절 → 의견서 제출 → 거절결정→ 재심사신청 → 최종거절결정 → 불복심판청구 → 특허법원 → 대법원 → 특허결정 → 특허등록 → 매년 특허료 납부 복잡한 절차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우선심사제도가 있으나 특허출원은 거절당하는 경우가 많아 쉽지 않다.특허출원이 거절되었다고 해서 해당 능력으로 영업을 못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그 능력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를 획득하지 못한 것이다. 8
5. 특허전쟁 속으로특허권자는 자신의 기술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를 소송을 통해 행사할 수 있다. 이에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다. → 경쟁자를 시장에서 추방하기 위해 → 경쟁자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 경쟁자와 협상하기 위해 → 경쟁자를 다소 주춤하게 만들기 위해 → 감정적인 이유로 경쟁자를 괴롭히기 위해 → 더 중요한 다른 소송을 대비하기 위해 → 마케팅을 위해소송을 위해서는 믿을 수 있는 변리사를 고용해야 하며 비용, 시간, 우리특허의 범위, 위험요소, 법적 수단의 종류, 상대방의 예상 대응방법 등 을 파악하여 승소할 수 있는지 예상한다.특허침해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특허문헌을 살펴본 뒤, 특허도면은 참고로 활용, 등록특허공보를 확인하여 특허가 살아있는지 확인하고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