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1. 공공부조의 개요 1) 공공부조의 개념 2) 공공부조의 연혁 3) 공공부조의 목적 4) 5년 안의 공공부조 제도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특성 2) 5년 안의 선정기준과 보장절차 3) 급여의 종류 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및 현황차 례3. 공공부조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공공부조의 개념빈곤한 국민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이고 우리나라 공공부조 대표적인 제도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있다.
공공부조의 연혁♣ 1961년 : 생활보호법 제정♣ 1969년 : 생활보호법시행령·공포♣ 1977년 : 의료보호법 제정♣ 1982년 : 생활보호법 개정♣ 1999년 9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2000년 10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공공부조의 목적최저생활보장자활조성- 궁극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자의 자립을 조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사회보장에서는 전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최저생활을 보장-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지원
● 2009년 근로장려세제 실시 - 저소득 근로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장려세제를 적용하여 근로장려금을 결정, 환급한다. - 빈곤감소와 근로동기 유인을 위해 미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EITC와 유사한 개념 - 기초생활수급자는 제외5년 안의 공공부조 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요보호대상자만을 그 대상으로 한다.- 신청자의 개별적 요구조사라 할 수 있다.- 재원은 국가의 조세에 의해 충당된다.- 운영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맡고 있다.- 전문사회사업서비스도 제공한다.- 법적 요구조건만 충족되면 신청자의 권리를 보장해준다.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특성
소득인정액 기준★ 2012년 최저생계비 ★보건부발표금액(단위 원)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6인 가구7인 가구553,354942,1971,218,8731,495,5501,772,2272,048,9042,325,5805년 안의 선정기준과 보장절차☞ 기준 :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2012년 (최종개정)부양의무자 기준부양의무자 유무부양능력 유무 부양의무자기준 충족 여부부양의무자 없음-부양의무자기준 ○부양의무자 있음부양능력 없음부양의무자기준 ○부양능력 미약부양의무자기준 △부양능력있음(부양불능,기피 등)부양의무자기준 ○ 부양능력 있음(부양이행)부양의무자 기준 X5년 안의 선정기준과 보장절차
5년 안의 선정기준과 보장절차보장절차급여신청급여실시조사확인조사급여결정보상중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