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제 1절 공공부조법의 개요와 특성
1. 공공부조법의 의미
1)공공부조법의 개념
공공부조는 스스로 생활유지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복지제도의 하나이다.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공공부조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규정하고 있다. 공공부조법에 내제하는 중요한 원칙은 빈곤을 포함하여 제반 사회생활상의 문제를 개인책임으로 하기보다는 사회적 국가적 책임으로 하여 원조함으로써 어떤사람이며, 어떤급여를 제공하는지는 엄격한 자산조사와 같은 자격요건 심사를 거친 다음에 비로서 결정된다.
역사적으로 볼때 공공부조 대상자들이 가진 욕구나 문제의 일차적 책임은 개인이나 가족이지만, 그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해결한다는 원칙을 고수해 왔다.
공공부조법은 헌법에서 말하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헌법 제34조 제1항)는 생존권 규정을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실현하는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법률이다.
2) 공공부조법의 내용
공공부조법은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서 한편으로는 자립을 돕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어떤 사회적 위험과 문제를 어떤 방법을 통하여 해결하는지는 다양한 선택이 존재한다. 우리나라의 공공부조법에 속하는 대표적인 법률은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과 의료보호법을 손꼽을 수 있는데, 이는 빈곤과 의료문제가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하는데 골간이 되기 때문이다.
2. 공공부조법의 특성
1) 공공부조의 특성
공공부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 중 가장먼저 지적할 수 있는 특성은 빈곤에 대한 최후의 국가적 대응책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기 자신의 삶은 스스로가 책임지는 ‘사적 자치의 원리’ 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현재사회가 특성으로 하는 빈곤의 사회적 배경을 감안하여, 국가 사회가 빈곤을 해결하지만, 다른 제반 노력을 펼친 후 최후의 보루 ,즉 사회적
안전망으로써 기능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따라서 자산조사와 같은 자격요건의 심사가 요청된다.공공부조는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 원조를 제공하는 제도이므로 이른바 ‘선택주의’ 제도이다.자격요건을 갖춘 대상자에게 제한하여 제반 급여를 제공하므로 모든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적 성향과는 구별되며 공공부조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일반조세를 통하여 마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