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법의 목적와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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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0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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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 법의 목적와 분류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법의 目的
1. 서 설
2. 법의 추상적 목적
1).정의(justice)의 의미
2). 정의의 성질
3) 정의의 분류

Ⅱ. 법의 分類
1. 서 설
2. 법의 체계
3. 법의 분류
1)공법과 사법
2) 사회법
3) 기타법

Ⅲ. 결론

본문내용

Ⅰ. 법의 目的

1. 서 설

법의 목적과 법의 이념이란 법이 무었을 위해 존재하는지, 또한 법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대답이다. 법의 목적에는 법의 실현에 있어 법에 의해서 달성하려는 실현의 목적과 모든 법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일반적이 목적이 있다. 특히 후자를 법의 이념이라고 하는데 이것들은 정의의 실현, 질서의 유지, 문화의 증진 등으로 한마디로 정의(justice)라고 표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의의 실현과 질서의 유지등과 같은 법에 의해 달성하려는 목적들은 모두 각기 다르므로 각각의 목적에 따라 법의 분류가 가능해 진다. 우리 조는 지금부터 아리스토 텔레스의 정의론에 입각한 정의(justice)의 의미와 그것의 내용, 또한 각각의 정의의 실현을 위한 법의 분류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2. 법의 추상적 목적

1).정의(justice)의 의미

법의 추상적 목적은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정의를 말한다. 에서 플라톤은 정의를 폴레마르코스의 말을 빌려 각자에게 각자의 몫을 주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각자에게 각자의 몫을 주는 것 항상 정의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미친 사람이 휘두르는 무기를 미친 사람의 것이라고 해서 다시 돌려줄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아리스토텔레스는 넓은 의미의 “완전한 정의”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 정의”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공평한 몫을 얻는 것에 관심이 있었다.
아리스토 텔레스와 플라톤, 그들의 스승인 소크라테스는 정의를 법과 같이 보고 정의는 개인적인 이해관계에서 나온 것이 아닌 인간의 본성에서 나온다고 보았다. 이전의 소피스트들은 정의는 인간의 이해관계에 유리한 것은 정의라고 보았는데 정의의 기준을 상대주의적 관점에서 인간의 주관적 판단에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절대주의적 관점에서 정의는 인간 본성에서 나온다고 보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는 인간이 이행해야 할 최고의 덕이며 그것은 개인적인 도덕이 아닌 개인의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걸어야 할 길이며 사회적 도덕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그는 정의를 광의와 협의로 구분하였다. 광의의 정의는 다시 일반적 정의라고도 할 수 있는데, 사회에 있어서 개인권리의 상호적 존중을 규정하고 개인이 단체의 일원으로서 단체에 대하여 의무를 다하는 것을 뜻한다. 일반적 정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필요한 조치, 즉 덕을 시행할 의무의 내용이 법에 의하여 규정되기 때문에 법적 의무라고도 한다. 결국 광의의 정의는 개인이 심성과 행동을 공동생활의 원칙에 적합하게 하는 것으로 당시의 아테네 법을 준수하는 것을 정의라고 보았다.
협의의 정의는 모든 사람에게 물질상 및 정신상 이해를 평등하게 하는 것 이라고 보았는데 협의의 정의는 평등하게 하는 것으로 평등을 특수적 정의라고 하였다. 특수적 정의-평등은 평균적 정의와 배분적 정의로 나눌 수있는데, 사법에서 손해배상액 산정의 등가원칙, 토지수용의 정당한 보상, 매매에서의 등가원칙같이 사법의 영역에서 평균적 정의의 모습이 나타나며 절대적인 평등을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이 평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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