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행정론 - 복지 이슈 - 의료 민영화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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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의료 민영화에 대해서-
나는 최근 내가 관심 있게 뉴스를 보았던 의료 민영화를 주제로 쓰려고 한다. 내가 의료 민영화를 알게 된 것은 최근의 뉴스 때문이 아니다. 내가 고등학생 때 학교에서 ‘식코’라는 영화를 보여주었다. 미국사람들이 의료 보험으로 인한 자신이 직접 집에서 치료하던지 아파도 참는 행동을 보여 준다던지 다른 나라에 가서 치료를 받는다던지 선진국인 미국의 상황이 이해되지 않을뿐더러 그 당시 의료 민영화를 접했던 나는 그다지 공감되지 않는 부분이었다. 그렇다면 의료민영화란 무엇일까? 민영화란 국가 및 공공단체가 특정기업에 대해 갖는 법적 소유권을 주식매각 등의 방법을 통해 민간부문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넓은 의미에 있어서는 외부계약, 민간의 사회간접자본시설 공급, 공공서비스사업에 대한 민간참여 허용 등을 모두 포함하나, 일반적으로는 외부계약 등과 구분하여 좁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의료 민영화는 말 그대로 의료 보험을 민영화 한다는 말인데 쉽게 말해 국가에서 운영하던 의료보험을 민간회사가 운영하는 경우를 말한다. 최근 우리나라는 의료 보험을 민영화 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시점이다. 왜 이런 말이 나오게 된 것일까? 이슈가 되었던 의료 민영화는 충분히 국민들은 두려움에 떨게 할 파급적인 단어였다. 나 또한 영화 ‘식코’를 떠올리며 실시간 검색어를 확인하며 뉴스를 확인했던 경험이 있다. 지금 민영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한다.
미국의 민영화
현재 미국에서는 의료 보험을 민영화 하고 있다. 미국의 민영화의 배경을 무엇일까? 보험이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같은 종류의 사고를 당할 위험성이 있는 많은 사람이 미리 금전을 각출하여 공통준비재산을 형성하고, 사고를 당한 사람이 이것으로부터 재산적 급여를 받는 경제제도로 가입자들이 자유의지로 보험회사와 계약해서 불특정한 특별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의 위험을 분산시키는 개념이다. 국가가 건강보험을 하는 곳은 공산주의 국가들이지 자유 시장경제 체제하에서 건강보험을 책임지지는 않는다. 하지만 경쟁이 가속화 되고 국민들이 공산주의에 대해 비교를 하기 시작하였고 건강보험을 국가에서 시행 하자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다. 자유 시장경제 국가인 미국은 국가가 건강보험을 운영하지 않았을 뿐 더러 국가 건강보험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공산주의자라고 생각하는 미국인들도 있었다. 그리하여 미국인들은 민영 보험회사에 가입하게 된다. 이게 배경이 된다. 위에서 잠깐 언급한 ‘식코’라는 영화를 사례로 들어보자. 식코(SICKO)라는 단어의 뜻은 병자나 환자를 뜻하는 미국의 속어이다. 민간 의료 보험으로 우리보다 몇 배의 돈을 내면서도 의료 보장 서비스는 우리나라에 미치지 못하고 세계에서 의료비가 가장 비싸면서도 약 5,000만 명의 의료 보험이 없는 미국의 의료 보험 민영의 체제를 꼬집는 영화이다. 여기서 어떠한 사람이 손가락이 절단된 사고를 당하게 된다. 그리하여 병원으로 갔지만 하나를 봉합하는 치료비는 6만 달러, 두 개가 절단된 이 사람은 총 만 이천 달러를 내야 한다. 돈이 없는 이 사람의 사정을 들은 의료진은 한 개만 봉합해야겠다는 말을 듣는다. 치료비가 터무니없을 뿐 더러 미국의 민영 의료 를 잘 보여 주는 실태 이다. 또한 높은 치료비로 국경을 넘어 감기 처방을 받고 그들에게 상처 난 부위를 꿰매는 일은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지내고 있다. 왜 이렇게까지 선진국인 미국이 이런 우리보다 못한 의료 서비스를 받는 것인가. 바로 정치인들의 탐욕이 미국인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험회사에 팔아먹은 것이다. 미국인들의 생명과 안전을 오직 돈으로 평가하는 비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다음 표를 살펴보자.
위 표는 항간에 정부가 의료 민영화 법안을 통과한다는 말이 나왔을 때 보았던 표이다. 이 표를 보면 미국의 실태를 한눈에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30만원 하는 맹장 수술을 미국에서는 무료 900만원 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 하고 있다. 이것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일까 의문이 든다.
미국은 현재 ‘오바마 케어’라는 정책으로 오바마(Barack Hussein Obama) 대통령이 주도하는 미국의 의료보험 시스템 개혁 법안으로 2014년까지 미국 국민의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식명칭은 환자보호 및 부담적정보험법(PPACA,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이다. 2007년 제14대 대통령선거 때 버락 오바마가 공약으로 내세운 ‘오바마 케어’는 2010년 3월 의회에 입법 됐으며 2012년 대법원이 건강보험개혁법 의무가입 조항이 합헌임을 판시했다. 정부와 기업이 비용부담을 거들어 무보험자 3천200만 명의 의료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오바마케어가 정상적으로 이행될 경우 미국 국민의 95%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오바마케어’는 대다수의 국민이 의무적으로 ‘사보험’에 가입해야 된다는 점에서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공보험’에 가입되는 한국과 차이를 보인다.
의료 민영화의 장단점
의료 민영화를 하면 좋은 점은 첫째, 경쟁이 강화 되고 규제가 완화되어 그 민간 경제가 살아 날 수 있다. 서로 자신의 입지를 위해 보다 좋은 서비스를 위한 경쟁이 가열되어 우리는 더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작은 정부’ 구현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작은 정부란 정부의 규모를 축소하여 재정지출을 줄이고 민간의 자율성을 높이는 정책으로 정부가 경제 활동을 크게 참여하지 않고, 그 규모를 최소화함으로써 사회의 경제를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한다는 것이다. 작은 정부가 실천 된다면 비용이 절감되어 정부 내부의 활동이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셋째, 의료와 관련된 산업의 고용이 창출될 것이라는 기대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의료 민영화를 찬성하는 사람의 의견을 보자면 의료 민영화를 하는 것은 선진국으로 가기위한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한다고 한다. 그 이유는 의료 역시 사업으로 인식하고 국가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장 경제체제를 도입해야 한다. 기존 정책의 근간을 바꾸라는 부작용이 전혀 없진 않겠지만 의료 민영화를 하면서 잃은 것보다 얻을 것이 더 많기 때문이라는 의견이다.
그렇다면 단점에는 무엇이 있을까? 첫째, 민간 업체의 독점화가 될 가능성이 있다. 둘째, 독점화에 따른 가격의 인상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일반적인 반대하는 의견이 되지 않을까 한다. 셋째, 또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를 초래 할 수 있다. 이는 민간 보험도입과 영리 병원 설립이 의료비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토대로 의료비 증가가 곧 상품 가격의 증가로 이는 곧 사회적 비용 증가를 초래 할 것이라는 것이다. 넷째, 정부와 민간사이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진다. 다섯 째, 개인정보 노출의 위험성 증가이다. 보험회사가 늘어날 경우 자연적으로 노출의 위험도 증가한다는 것이다. 이를 반대하는 사람의 의견으로는 의료 민영화는 세계 1위의 선진 국가 미국에서 이미 실패한 정책이라 평가되어 국민보험으로 돌리려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과 정부와 여당은 원격진료와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이 민영화가 아니 다고 선동 발언이라며 말하지만 사실상 그것들이 바로 민영화를 위한 초석이라는 것이다. 미국을 사례로 상위 소득자들만 나은 서비스를 받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의료 보험에 제대로 가입도 못하는 시점에서 국민의 생명을 보지 않고 오로지 돈의 가치만 생각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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